“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6년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1. 관련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2016년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사용허가 계획(2016.7.25. 사회적경제과-7714)

2. 우리 시에서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 사용허가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시민청 내)

나. 대상기간 : 2016. 7. 25(월). ~ 2016. 12. 31(토)

다. 임대면적 : 22.25m2(전용 18.91m2, 공용 3.34m2)

라. 임 대 료 : 금4,254,740원 (금사백이십오만사천칠백사십원)

► 사용료 : 재산평가액×사용요율×사용기간 : 3,867,950원

- 887,462,487원 × 10/1,000 × 5월 7일 = 3,867,950원

► 부가가치세(총사용료 × 10%) : 386,790원

- 3,867,950원 × 10% = 386,790원

바. 부과방법 :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해 징수

붙 임 : 1.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사용허가 계획 방침 1부.

2.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협약서 1부.

2.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협약서 1부.  끝.

주무관	장호진		사회적경제육성팀장	代김수자		사회적경제담당관	12/20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537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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