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855
결재일자	2016.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전종일	代전종일	12/20 김두성

마포구 용강동 494-163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16.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94-163번지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마포구청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마포구 용강동 494-163번지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마포구 용강동 494-163	대	57㎡	마포구 독막로 *******	***	2003.12.31. 이전부터 시유지 점유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항공사진(2003)	항공사진(2015)
현장사진	지적도

□ 검토의견

○ 해당 토지는 항공사진 확인 결과 2003.12.31.이전부터 매수신청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1호에 따르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매수신청자 소유의 건물(용강동 494-131)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기준가격은 266,361천원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1호에 의거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신청자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소유자(매수신청자)에게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