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0230
결재일자	2016.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정효진	한영호	김철수		12/19 김기운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2017년도 서울시 통합방위시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6.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 통합방위시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시책 추진에 공이 있는 민·관·군·경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완벽한 수도서울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2조(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제2항

□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30조(통합방위포상) 및 세부시행지침 제34조(통합방위포상)

□「서울특별시 표창조례」,「20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및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통합방위시책 추진 유공

□ 표창규모 : 70명·기관 (※ 공적추천 세부인원 ‘붙임1’ 참조)

○ 개  인 : 65명

○ 기  관 :  5개 기관

총계	공무원 / 공공기관					시민 / 일반단체
	소계	개인			기관	소계	개인	단체
		시·구 공무원	투출 직원	외부 공무원
70	60	2	5	50	3	10	8	2

※ 기관별 추천인원이 초과되더라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비상기획관 공적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추천 가능

□ 표창예정일 : 2017. 2. 14. (※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개최일)

□ 부상지급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 상당 (총 20만원 상당)

○ 민간인,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군·경 등 외부공무원 : 부상 미지급

※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투자·출연기관 직원, 민간인 등은 부상지급 불가

3		세부 추진계획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및 제4항

○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통합방위시책 추진 유공자의 시장표창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2조와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및 세부시행지침 제34조에 의거, 매년 개최하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시 수여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선발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추천기관]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결격여부 검토 및 자체 공적심의		심의선발·의결		결정 통보

○ 기관별 추천권자

- 본청·사업소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   치   구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외부공무원(군·경)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대상

- 통합방위시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 지역 및 직장 예비군 육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등

○ 추천제외자

공무원 / 투출 직원

- 표창추천일(’17. 1. 25.) 기준 재직기간 3년 미만 및 2년 이내에 시장표창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사업으뜸이, 조직개편 부서 제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 (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의 칭송을 받은 자

일반시민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인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한 공적 등 엄격 검증)

- 표창추천일(’17. 1. 25.)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시장표창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공기관 / 일반단체

- 표창추천일(’17. 1. 25.)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 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수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부조리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추진일정

○ 기관별 표창대상자 추천                        : ’16.12.28.(수)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 1. 6.(금)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17. 1.10.(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 1월 말

○ 표창장 배부                                  : ’17. 2.10.(금)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85천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표창장 70매 × 5,500원 = 385천원

※ 공무원 부상은 인사과 통합예산으로 지급(2명, 400천원)

5		행 정 사 항

□ 추천대상별 제출서류

대 상 자 구 분	공무원 / 공공기관				시민 / 일반단체
	개인			기관	개인	단체
	시·자치구 공무원	소방공무원, 투출직원	외부 공무원
1. 공적조서(붙임 2)	○	○	○	○	○	○
2.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3)	○	○	○	○
3. 인사기록카드 사본		○	○
4.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4)					○	○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5)					○	○
6.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붙임6)					○	○

붙임 1. 기관별 세부 추천인원 배정현황 1부

2. 공적조서 서식(전체 공통)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서식(공무원·공공기관용) 1부

4.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시민·일반단체용)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시민·일반단체용) 1부

6.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시민·일반단체용) 1부

붙임 1		기관별 세부 추천인원 배정현황

구 분		소 속	인원	추천권자
총 계			70
기관	소 계		5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서울시)	1	해당 기관장
		․통합방위협의회(자치구)	1	구청장
	향토예비군 (동대 및 직장중대)	․사단예비군(지역·직장)	2	수도방위사령관
	경찰	․경찰서 및 기동단	1	서울지방경찰청장
개인	소 계		65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서울시	1	서울특별시장
		․자치구	1	구청장
	투자출연기관 직원	․투자출연기관	5	해당 기관장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통합방위협의회(서울시)	5	해당 기관장
		․통합방위협의회(자치구)	13	구청장
	군인 및 향토예비군	․수도방위사령부 ․52, 56, 60, 71사단 등	20	수도방위사령관
		․향토예비군(지역·직장)	5	수도방위사령관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국가중요시설	5	수도방위사령관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10	서울지방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