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1019('13.4.16)호 및 복지정보과-2809('13.5.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관련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복지정책과-7204,2014.03.18.)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및 발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 등 세부기준을 변경하고 시스템에 반영토록 협조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초수급자 1/2 수준), 교육.해산.장제급여(기초수급자 동일 수준)

- 사 업 비 : 274억원

나. 협조 요청사항 : 세부기준 변경사항 시스템 반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68% 이하 → 최저생계비 80% 이하 변경

- 생계급여 : 소득평가액 최고기준 68% 이하 → 80% 이하로 변경

붙 임 : 급여.서비스기준 사전협의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급여기준과장),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보과장)
주무관	이규호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3/20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55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 2133-7328	/전송	(02) 2133-0718	/	lgh01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