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526
결재일자	2014.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신병호	이은엽	권민	김용복		03/20 장혁재
협 조

『‘13년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결과보고

2014.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공고 등 5개 공고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결과보고

서울공고 등 5개 공업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한「’13년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의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1조(녹색경영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 계획 (시장방침 제206호, 2011.9.9)

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녹색학과를 운영하는 공업고등학교에 녹색기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 기자재 구입 등 지원을 통하여 현장형 기능인력 양성

□ 사업기간 : '13. 5. 20 (협약일) ～ '13. 1. 30

□ 사 업 비 : 294,969천원(기후변화기금)

□ 학교별 세부 사업분야

연번	학교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기존 전문교과 보강		교재개발(인증수준)		학생연수
			정규수업	방과후	교육청	교장
1	서울공업고 (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양성)	62,011		○		○	○
2	강서공업고 (에너지리더양성)	51,367	○	○		○	○
3	송파공업고 (신재생에너지체험학습실)	50,888		○	-	-	○
4	단국공업고 (녹색기술LED조명기능인력양성)	68,288	○	○		○	○
5	신진자동차고 (자동차분야 친환경인력양성)			○		○	-
		62,415

Ⅲ				사업 결과

□ 총   평

【잘된 점】

○ 5개교 모두 기능인력 양성 사업 목적에 맞는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하였음.

○ 방과 후 교실 운영 등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율 및 취업률 상승

- 자격증 취득율 : 서울 공업고(’11년  2명→ ’12년 14명→ ‘13년 49명),신진자동차고(’11년 75명→ ’12년 90명→ ‘13년 114명)

- 취업률 : 신진자동차고 ’11년 27명→ ’12년 33명→ ‘13년 38명

【미흡한 점】

○ 일부학교에서는 기자재 구입 및 교재개발 지연, 목표대비 수혜인원 저조 등 사업의 지연 및 부진 사례 발생

- 기자재 구입 지연 : 강서공고, 신진자동차고

- 교재 개발 지연 : 서울공고, 강서공고, 단국공고

- 계획인원 대비 실적 저조 : 송파공고(154명 →97명), 단국공고(70명→35명)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지원금 분납에 따른 기자재 구입 지연

- 기자재 구입비용이 1차 분납금(70%)을 초과하는 경우 2차 분담금(30%) 지급 시까지 구입 지연

○ 실습재료비가 편성되지 않아 기자재 활용도 미흡

-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실습 재료비가 편성되지 않아 기자재의 활용도 미흡

○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수의 강좌 개설 및 집중교육 필요

【검토의견】

○ 부진사업에 대한 방지책 마련

- 차기년도 사업대상 선정 시 당해연도 부진사업에 대하여 감점 처리함으로써 사업지연 또는 부진 사례를 방지

○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기자재 적기 구입 도모

-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협약 시 지원결정액의 70%를 지급하되, 기자재 구입비에 한해서는 100% 지급

○ 실습재료비 지원 방안 검토

- 일반수용비 내 실습재료비를 편성하여 기자재 활용도 향상 도모

□ ‘13년 주요 추진 실적

연번	학교명	방과후 교실운영		교재개발 권수 (페이지수, 인증수준)	기자재 구입	기타 실적
		시간	인원
계		1,378	630	8권
1	서울공업고	295	86	2권(500면, 교장)	건조기외 14종	특강 4회
2	강서공업고	360	166	2권(266면, 교장)	모듈형 태양광 실험장치외 1	특강 9회
3	송파공업고	360	97	-	태양광발전시스템운영실험장치 2대	특강 4회
4	단국공업고	270	35	2권(200면, 교장)	노광기외 3종	특강 9회
5	신진자동차고	93	246	2권(200면, 교장)	에어트랜스포머외 2종	특강 3회

Ⅳ				학교별 추진 실적

1. 서울공업고등학교(신재생에너지, 62,011천원)

□ 추진 실적

○ 방과후 교실 운영(1,2,3학년 86명, 265시간)

- ITQ인증(30시간), 에너지환경제품 제작(30시간), 녹색가전 제작(30시간), 태양광발전설비기능사(40시간), 전기기능사(40시간), 시추기능사(40시간), 친환경시추(15시간), 환경기능사(40시간)

○ 교재 개발(2권) : 신재생에너지 전력기술, 에너지 환경기술

○ 기자재 구입(15종 43대) : 건조기(2), 탈염장비(1), 분광광도계(2), 탁도계(3), 쟈테스터(3), 당도계(3), 굴절계(3), 표준비중계(3), 항온수조(3), 전자저울(3), PH미터(3), CO미터(3), CO₂미터(3), 오버해드교반기(2), 일사량계(6)

□ 잘된점

○ 기능인력 양성교육 이수내역 생활기록부 등재를 통한 취업 경쟁력 제고

- 과정별 80%이상 교육이수자 생활기록부에 등재(257명)

○ 이론과 실습의 적절한 배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율 증가

- 태양광발전설비기능사 2명, 전기기능사 23명, 환경기능사 12명, 시추기능사 12명, ITQ인증 21명 자격증 취득

※ ‘12년 자격증 취득 : 환경기능사 4명, 전기기능사 7명, 시추기능사 3명

○ 폐품을 이용한 에너지 환경제품 제작

- 폐유 이용 재생비누, 태양열 오븐기 제작, 풍력 키트 제작 등

□ 미흡한점

○ 사업계획 대비 교재개발 지연

- ‘13. 7월말까지 교재개발을 완료하여야 하나, 11.20에 교재개발 완료

2. 강서공업고등학교(에너지 리더, 51,367천원)

□ 추진 실적

○ 방과후 교실 운영(1,2,3학년 166명, 360시간)

- 환경기능사이론(40시간), 환경기능사실기(80시간), 화학분석기능사실기(80시간), 신재생기능사이론(40시간), 신재생에너지실기(80시간), 신재생에너지이론(40시간)

○ 교재 개발(2권) 태양광발전실습지시서및워크북,연료전지발전실습지시서및워크북

○ 기자재 구입(4종 5대) : 태양광발전모듈형세트(1), 태양광발전휴대형세트(1), 모듈형연료전지실험장치(2), 연료전지 분해조립실험장치(1)

□ 잘된점

○ 방과 후 교실 효율적 운영을 통한 참여율 증가

- 468명(중복수강 포함) 중 405명이 80%이상 수강을 통한 교육이수(86.5%)

○ 다양한 녹색 산업체 견학 및 특강을 통한 녹색기술 관심제고

- 산업체 견학 4회(시화조력발전소, 녹색성장전람회, 태양광발전소, 녹색기술산업체) 및 외부초청 특강 9회

○ 현장 전문가 검토 통한 실습위주 교재개발

- 3차에 걸쳐 ㈜ED 최태환 대표 및 ㈜삼진 김영일 검토

□ 미흡한점

○ 사업계획 대비 교재개발 및 기자재 구입 지연

- ‘13. 7월말까지 교재를 개발하여, 방과 후 교재로 활용하여야 하나, ‘14. 1월에 교재개발 완료

- ‘13. 8월말까지 기자재 구매를 완료하여야 하나, 사업종료 시점인 ‘14. 1.29에 납품

3. 송파공업고등학교(신재생에너지 체험/50,888천)원)

□ 추진 실적

○ 방과후 교실 운영(1,2,3학년 97명, 360시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태양광) 자격증 취득반(4반×90시간)

○ 기자재 구입(1종 2대) : 태양광발전 실험실습 장치(2)

□ 잘된 점

○ 신설자격증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 자격증 대비반 집중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저감 및 자격 취득율 제고

- 97명 전원이 응시하여 1차 53명(54.6%), 2차 12명(13.4%) 자격증 취득

○ 방과후 교실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하여 참여율이 매우 높음

- 97명 중 98%이상 출석 97명 전원이수

○ ‘12년 기능인력사업으로 구입한 기자재 및 교제 적극 활용

- ‘12년에 구입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학년 정규수업 및 1.2학년 방과후 수업에도 적극 활용

□ 미흡한 점

○ 당초 계획인원 154에 크게 못 미치는 운영실적(97명)

- 기존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및 3학년 취업자를 고려하지 못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임.

4. 단국공업고등학교(LED조명, 68,288천원)

□ 추진 실적

○ 방과후 교실 운영(1,2,3학년 35명, 270시간)

- ORCAD를 이용한 PCB설계반(45시간), LED기술 및 응용반(45시간), 3D CAD(180시간)

○ 교재 개발(2권) : LED활용 실습, LED 응용시스템 분석 실습

○ 기자재 구입(4종 4대)

- 노광기(1), 라미네이터(1), 에칭기(1), CAM350 소프트웨어(1)

□ 잘된 점

○ 자비부담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본 사업을 통해 PCB에칭 시스템 실습 기자래를 구입하였으나, 실험실습시 냄새 및 폐수 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계획에 없던 2,363천원 자부담을 통해 실험실 설치

○ LED 산업현장 체험 실습 교육을 통한 기술습득

- ㈜우리시스템, 동방LED 회사 견학 및 LED도트메트리스, 조명 제작 등 체험 실습교육

○ LED 관련 이론과 실습 정규 교과 내 운영

- 한국산업 기술대학교 교수들의 특강 및 실험실습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발전동향 파악 및 다면적 현장 기술 습득

□ 미흡한 점

○ 당초 계획 인원인 7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운영 실적(35명)

- 기존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및 3학년 취업자를 고려하지 못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임.

○ 사업계획 대비 교재개발 지연

- 사업계획서에 따라 ‘13. 7월말까지 교재 개발을 완료하였어야 하나, ‘14. 1월말에 교재개발 완료

5. 신진자동차고등학교(자동차, 62,415천원)

□ 추진 실적

○ 방과후 교실 운영(1,2학년 93명, 246시간)

- 친환경 자동차 정비(123시간), 친환경수용성도장(123시간)

○ 교재 개발(1권) : 하이브리드 자동차(실습 지시서)

○ 기자재 구입(2종 2대) :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가진단기(자부담)

□ 잘된 점

○ 방과후 교실 운영으로 취업률 증가(정원 50명)

-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진행 후 2012년도부터 취업률이 증대됨(정원 50명)

※ 2011년 27명(54%), 2012년 33명(66%), 2013년 38명(76%)

○ 자격증 취득율 크게 증가

- 기능인력 양성사업이전인 ‘11년보다 자격증 취득율이 26% 상승되었으며, 특히 1,2학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율이 증가함

※ 자격증 취득인원(정원 150명) : ‘11년 75명, ’12년 90명, ‘13년 114명

○ 친환경차량 관련 현직 전문가 특강을 통한 전문성 및 현장성 교육

- 전기자동차(기아) 및 하이브리드자동차(현대) 산업체 전문가 특강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성부품 및 작동원리 교육

□ 미흡한 점

○ 운영지침 위반 회계처리

- 방과후 학생들의 간식비(식비) 결제는 사용시마다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후 정산하여야 함에도

- 장부식당 이용 후 학교카드 사용 일괄 정산(3560원×8회×51명=1,452,480원)

○ 기자재 구입 지연

- 1차 교부금만으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2차 보조금 지급 후 기자재 구입(12.17)

Ⅴ				사업비 정산 및 향후 계획

□ 집행 현황

구 분	교부금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294,969,000	293,450,150	1,518,850
서울공업고	62,011,000	62,011,000	0
강서공업고	51,367,000	50,244,180	1,122,820
송파공업고	50,888,000	50,524,490	363,510
단국공업고	68,288,000	68,288,000	0
신진자동차고	62,415,000	62,382,480	32,520

□ 정산 결과

○ 정산방법 : 사업운영 지침, 보조금 관리 조례, 학교회계 편성지침, 협약서 등에 따라 정산

- 정산보고서, 지출거래내역서, 증빙서류 등 근거로 적정 집행 확인

○ 학교별 정산결과

- 교부 조건 이행(4개교) : 서울공고, 강서공고, 송파공고, 단국공고

- 교부 조건 이행 미비(1개교)

․ 신진자동차고

‣ 건명 :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간식비 지급(2012.12.03.)

‣ 내용 : 방과후 학생들의 간식비(식비) 결제는 사용시마다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장부식당 이용후 학교카드로 일괄결제(3560원×8회×51명=1,452,480원) 후 학교계좌로 이체

‣ 의견 : 학교 카드결제는 잘 못된 것이나, 사업계획서에 학생들의 간식비  (30명×3,730원×13일=1,454,700원)가 책정되어 있고, 서류 검토결과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판단됨에 따라 금번에 한해 ‘경고조치’하고자 함(미환수)

○ 반납금액

구 분	집행잔액(A-B)	이자발생액 (원단위절사)	환수액	최종 반납금액
계	1,518,850	80,240		1,599,090
서울공업고	0	8,840		8,840
강서공업고	1,122,820	13,020		1,135,840
송파공업고	363,510	16,380		379,890
단국공업고	0	20,330		20,330
신진자동차고	32,520	21,670		54,190

□ 향후 계획

○ 반납고지서 발급 의뢰 및 이자 납부 조치 : 3. 31일 한

○ ’13년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계획 수립 : 3월 중

○ ’13년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대상 학교 선정 및 시행 : 4월

붙임 : 학교별 정산보고서, 잔액증명서, 지출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