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유)
제목	광명~서울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 관련의견 회신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4763호('16.11.18.),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17888호('16.12.12.)와 관련입니다.

2.「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로구역 결정 관련한 우리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3. 아울러, 본 사업의 실시계획 관련하여 우리시가 요청드린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화대교의 무료개방, 주변지역 민원해소 대책 강구, 방화터널·방화대교 간 조속한 연결 등의 요청이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 울 시 의 견	비 고
○ 인·허가 추진 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 ○ 공사 중·운영 중 지역주민피해가 없도록 분야별 철저한 대책수립 요청	(도로계획과)
○ 본 사업노선의 접속 지점 교차로(메이필드 앞)는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신규도로 개통에 따라 김포공항 및 방화대로에서 이용차량이 퇴근시간대에 집중되는 심각한 정체지점으로, 본 사업노선 접속으로 인한 주변 교차로의 계획 교통량, 지체도 변화 및 정체 해소 방안 제시 필요 ○ 본 사업노선의 진출 차량이 메이필드앞 교차로 접속도로에서 2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접속도로의 직진차로수가 1개차로 감소하여 접속도로의 정체가 예상되므로 진출램프를 1개차로로 변경 필요 ○ 본 사업노선의 진입 및 진출 램프가 메이필드 앞 교차로와 인접하여 엇갈림 등으로 인해 교차로의 정체 및 사고위험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음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필요	(교통운영과)
○ 문화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와 같이 서울 강서 외발산동 표본조사대상지①(강서구 외발산동 산71 외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요청(붙임참조) ○ 서울 구로 항동 유물산포지④(서울 구로구 향동 산48 외 지역) 및 서울 구로 항동 유물산포지⑤(서울 구로구 향동 82 외 지역)은 사업계획서상 터널 구간으로서 사업 시행 시 주의 요청 ○ 기타 사업시행지 및 주변지역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청의 조치사항 이행 요청 ※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심의 결과 참조	(역사문화재과)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과 산지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와 제14조에서 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역 등 결정, 실시 계획 인가 전에 산림청장 등의 해당 권한자에게 허가·협의를 하여야 함. ○ 산지전용 허가·협의 이후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40조에 의거 위 권한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기간 안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복구기간 안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위 권한자에게 받아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에 의거 우리시는 재선충병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수종) 식재를 지양하고 있으니 협조 바람. ※ 관련법에 따른 세부기준은 자연생태과 첨부자료 참조	(자연생태과)

붙임 : 서울시 부서별 의견 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현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12/19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82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68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