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40942		주무관	시설장비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문화국장
			강신영	이석만		강현섭		전결 12/19 박철수
등록일자	2016.12.19.
결재일자	2016.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청소행정팀장		김태화
					지역청결팀장		조장원
					자원재활용팀장		서혁수

2017년 주민환경감시단 임기 변경 및 운영 계획

주민환경감시단 개요

❍ 최초구성 : 2009. 6. 10.

❍ 활동기간 : 2016. 1. 1. ~ 2017. 12. 31. (2년)  ※ 연임 없음

❍ 주요활동

-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저해요인 감시

- 폐기물처리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사항 등 감시

❍ 활동비 지원 : 1일 1인당 35,000원 (매월 활동일지 확인 후 지급)

세부운영방안

❍ 임기연장 및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위촉기간 1년 - 임기 : 2016.1.1. ~ 2016.12.31. - 연임 없음	- 위촉기간 2년 - 임기 : 2016.1.1. ~ 2017.12.31.(1년 연장) - 연임 없음(동일)

※ 임기연장(변경) 사유
-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규정 일부 준용

- 매년 신규위촉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강 남 구
(		청소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청소행정과-12914(2009.05.22.) : 주민건의(요구)사항 처리계획 • 청소행정과-9434(2011.03.31.) : 주민건의(요구)사항 처리계획 • 청소행정과-715(2016.1.8.)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계획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2017년 주민환경감시단 임기변경 및 운영 계획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환경감시단 파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주민환경감시단 임기 변경 및 운영 계획

강남환경자원센터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방안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청소행정과-12914(2009.05.22.) : 주민건의(요구)사항 처리계획

☞ 주민피해예방을 위한 주민감시단 운영시스템 확보, 지원 주민요구 수용

청소행정과-9434(2011.03.31.) : 주민건의(요구)사항 처리계획

☞ 주민이면 누구나 감시활동 할 수 있도록 상설화 요구 → 즉시추진

Ⅱ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개요

최초구성 : 2009. 6. 10.

활동기간 : 2016. 1. 1. ~ 2017. 12. 31.(2년)

운영인원 : 3명

❍ 현 주민환경감시단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감시활동	위촉기간	비고
1	***	********	**********	주간 또는 야간	2016.1.1.~ 2017.12.31	****
2	***	********	**********	주간 또는 야간	2016.1.1.~ 2017.12.31	*******
3	***	********	*********	주간 또는 야간	2016.1.1.~ 2017.12.31	*******

활동지역 : 강남환경자원센터 및 주변지역

※ 주민환경감시단 사무실 : 강남환경자원센터 내 컨테이너

활동내용

❍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저해요인 감시

❍ 폐기물처리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사항 등 감시

❍ 기타 주변지역 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감시 등

활동비 지원 : 1일 1인당 35,000원 (매월 활동일지 확인 후 지급)

Ⅲ		세부운영방안

임기연장 : 1년 연장 ⇒ 2년 (2017.12.31.까지로 연장)

※ 근거규정 :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의 규정 일부 준용

활동기간 : 2016. 1. 1. ~ 2017. 12. 31. (2년)

감시단 수칙

❍ 감시단원은 주·야간 교대로 환경감시활동에 임한다.

❍ 감시활동 중 발견한 환경 저해요인 또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현장상황 촬영 및 활동일지에 기록한다.

❍ 감시활동 중 음주나 사적인 용무를 금한다.

❍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금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감시단에서 해촉한다.

감시단 세부활동내용

❍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과정에서의 환경저해요인 감시

- 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운반상태, 운행시간 등 감시

- 재활용쓰레기 선별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환경 저해요인 감시

-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 및 반입·반출 과정에서의 환경 저해요인 감시

- 장마철 배수시설 및 쓰레기 처리실태 등 감시

❍ 기타 주변지역 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감시 등

- 율현동 주변지역의 환경 불법행위 감시 활동

- 기타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주민생활불편사항 개선제안

감시활동 결과 조치

주민환경감시단	강남구 (청소행정과)
- 환경상 저해요인 중 현장조치 가능한 사항 즉시 현장조치 및 기록 유지 - 현장조치 불가사항 청소행정과에 시정 요청	- 주민환경감시단의 시정 요청 사항 접수 - 청소행정과의 소관 사항 자체 처리 및 기타 사항은 주관부서 이첩 처리

Ⅳ		소요예산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 27,720,000원

산출내역 : 3인 × 35,000원/일 × 22일 × 12월 = 27,720,000원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생활쓰레기수거처리,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위탁 및 분리배출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Ⅴ		기대효과

주민 감시활동을 통하여 청결한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주민참여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개선

Ⅵ		행정사항

감시활동 내용 확인 철저

❍ 주민환경감시단 활동사항 수시 점검

❍ 활동일지와 감시단 활동내용 부합여부 점검

감시활동 결과 조치 철저

❍ 주민환경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된 내용 검토 및 처리

감시단 활동비 지급 철저

감시단원 임기 연장 및 변경

❍ 시행일시 : 2017. 1. 1.

❍ 변경내용

변경 전(2016년)	변경 후
- 위촉기간 1년 - 임기 : 2016.1.1. ~ 2016.12.31. - 연임 없음	- 위촉기간 2년 - 임기 : 2016.1.1. ~ 2017.12.31. (1년 연장) - 연임 없음(동일)

❍ 변경사유

-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규정 일부 준용

- 환경감시 업무의 연속성 보장

- 매년 신규위촉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활동일지 점검 사항 추가 : 구선별장 및 주변지역 점검 사항 추가

붙임  활동일지.  끝.

『강남환경자원센터』

주민환경감시단 활동일지

주무관	팀장	과장
	전결

201 년    월     일(    요일)                  (날씨:           )

활   동   내   용

○ 재활용품 선별장 점검

○ 재활용폐기물 적환장 점검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 점검

○ 구선별장 및 주변지역 등 점검

※ 시설 운영과정에서 환경 저해요인 및 문제점 등 감시

※ 시설 주변지역 환경 저해요인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등

주간근무자 :            (인)          (인)

야간근무자 :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