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31773
결재일자	2016.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한옥문화담당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이상재	김점호	임철수	최성태		12/19 김병환
협 조

개별한옥 신축 및 개·보수 등에 대한

2017년 성북구 개별한옥지원 계획

2016. 12.

도시환경국

건축과

개별한옥 신축 및 개·보수 등에 대한

2017년 성북구 개별한옥지원 계획

2017년 성북구 개별한옥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한옥보전 정책 및 한옥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Ⅱ		추진경위

2012.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개정

※ 한옥보전 지원기금 신설

2013.10.17 :「한옥보전 지원기금」조성

※ 기금 재원 구성

1. 일반회계 출연금 (2013, 2017년도 각 1억 원 출연)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2013.11.11 :「한옥보전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2014.07.10 :「2014년 제2차 성북구 한옥위원회 자문」

※ 성북구 개별한옥 지원 기준 자문

2015.08.01~ : 성북구 개별한옥 비용 지원 사업 시행

2016.11.04 : 2017년 한옥보전 지원기금 운용계획 심의

Ⅲ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성북구 내 한옥 신축 및 수선 계획이 있는 건축주

○ 서울시와 성북구 지원제도 중 유리한 제도 택 1

- 무허가 건물, 각종 문화재 및 재개발 등 관련법에 의거 제한된 곳은 제외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방법

○ 신청장소 : 성북구청 건축과 방문접수

○ 구비서류

- 한옥등록신청서 및 한옥수선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

-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등

한옥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대 지원 금액			비고
			서울시 지원		성북구 지원
			선잠단지	성북구 전역	성북구 전역
한옥 전면수선 (한옥→한옥신축)	소계		180	120	20
	외관	(보조) 보조금 : 상환의무 없음	90	60	20	공사비용의 2/3범위 내
		(융자) 융자금 :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대상자 부담 : 업무수수료 연 1.0%)	30	20	-
	내부(융자)		60	40	-
한옥 신축 (비한옥→한옥신축)	소계		150	100	20
	외관(보조)		120	80	20	공사비용의 2/3범위 내
	내부(융자)		30	20	-
부분수선(보조)			15	10	-

※ 한옥의 외관기준 : 지붕, 외벽, 기둥, 창호, 문, 마루, 마당, 담장, 대문 등

한옥의 내부기준 : 온돌, 구들, 바닥, 보일러, 미장, 화장실, 주방, 화장실 등

○ 2017년 한옥 지원 계획

- 성북구 지원

· 한옥 신축 및 외관수선 등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민원인 요청시 성북구 한옥위원회 심의 도서 담당공무원이 작성

· 한옥 4채 × 2,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 지원 (한옥보전 지원기금)

※ 접수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운영

- 서울시 지원

· 한옥 신축, 전면수선(대수선, 증축 등), 부분(지붕)수선 등에 대해 비용 지원

(건축 계획 및 한옥 위치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서울시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

· 부분수선(사진제출)을 제외하고 건축사가 심의 도서 작성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2017년도 예산 44억원(예정))

○ 지원현황

연번	위치 및 면적	공사내역	지원 금액	지원기관
1	정릉동 409-16호 (A =119㎡)	지붕 및 외벽 수선	1,500만원(지급) (2015.12.28.)	성북구
2	하월곡동 88-519호 (A =155㎡)	지붕 수선	1,900만원(지급) (2016.07.25.)
3	삼선동1가 209-7호 (A =97.1㎡)	지붕 및 외벽 등	1,300만원(지급) (2016.07.25.)
4	하월곡동 88-520호 (A =145㎡)	지붕 수선(공사완료)	1,900만원(예정)
5	성북동 184-4호 (A =247㎡)	한옥 신축(공사중)	2,000만원(예정)
6	동소문동6가 108-2호 (A =88.3㎡)	한옥 대수선(준비중)	7,900만원(예정) 3,700만원(보조금) 4,200만원(융자금)	서울시
7	성북동 170-53호 (A =56㎡)	부분(지붕)수선(공사중)	1,000만원(예정)

Ⅳ		지원 절차

흐름도

한옥등록 및 지원금 신청 (건축주→성북구)		한옥위원회 심의 (서울시, 성북구)		한옥등록 및 지원 예정 금액 결정 및 통보 (성북구→건축주)		착수신고서 (건축주→성북구)		완료신고서 제출 (건축주→성북구)
한옥위원회 완료 심의 (서울시, 성북구)		완료 승인 및 지급 결정 통보 (성북구→건축주)		지원액 지급 (서울시, 성북구→건축주)
※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의 경우 관련 절차 별도이행

Ⅴ		향후 계획

2017. 01 ~ : 성북구 개별한옥 등록 및 지원금 신청 수시 모집

2017 ~ : 성북구 한옥위원회 심의

2017 ~ : 성북구 개별한옥지원금 지급

붙   임 : 수선지원금 안내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