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시장경제과-54236		주무관		경제진흥팀장		시장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6.12.16.
			박은혜		김송희		최인태		12/19 한수경
결재일자	2016.12.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6년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비 사고이월 계획
기획재정국 시장경제과

2016년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비 사고이월 계획

중구 인쇄산업 육성을 위한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절차 진행중으로 완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금년 사업 예산을 사고이월 하고자 함.

Ⅰ		용 역 개 요

○ 사 업 명 :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구청장 방침(지역경제과-47024, 2011.10.6.)

- 사업기간 : 2011.2 ~ 2016. 12.

- 사업내용

· 충무로·인현동·을지로·오장동 일대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

○ 계약체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계약

- 계 약 자 :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외 1

Ⅱ		사고이월 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2016년 지출액	사고이월액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시장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진흥,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추진, 연구용역비	74,750	74,750	24,667	50,083

Ⅲ		사고이월 사유

○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뢰(2016.5)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후속 절차 이행 후 진흥계획 수립 용역 완공 예정으로 연도 내 추진이 어려움.

Ⅳ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추진 경과

○ 2015.3.31. : 중구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변경 승인 (서울시)

○ 2016.2.24. : 구의회 의견 청취(원안 가결)

○ 2016.3.31.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 가결)

○ 2016.4.20. : 중구 인쇄산업발전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 2016.5. 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진흥지구 지정 심의 의뢰

○ 2016.5.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보완 통지 (서울시→중구)

○ 2016.5.24. : 중구 인쇄업 대표자 간담회 및 사업 홍보

○ 2016.6.22. : 인쇄산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외)

○ 2016. 6.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부 협의 (중구↔환경부)

○ 2016.7. 1. : 민선6기 구청장 취임2주년 현장방문간담회 개최

○ 2016.7.26. : 중구 인쇄산업발전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2016. 9.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보완 제출 (중구→서울시)

○ 2016.12.   : 서울시 관계부서(6개) 의견 조회

(경제정책과, 교통행정과, 역사도심재생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향후 계획

○ 2017. 1. : 서울시 관계부서 의견 자료 보완

○ 2017. 2. : 서울시 의회 의견 청취

○ 2017. 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심의 의결

○ 2017. 3. : 진흥지구 지정 결정 및 고시

○ 2017. 4. :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시장경제과)

○ 2017. 5. : 진흥계획 수립(시장경제과)

○ 2017. 6. : 주민공람 및 구의회 보고(시장경제과)

○ 2017. 7. : 진흥계획 실무위원회 검토의뢰(시장경제과⇒서울시 경제정책과)

○ 2017. 9. : 진흥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시장경제과⇒서울시 경제정책과)

○ 2017.10. : 진흥계획 승인(서울시)

○ 2017.11. : 진흥계획 고시(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