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863
결재일자	2016.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허향미	안수연	12/19 최윤종

*************

부당이익금 환수금에 대한 처리계획

2016. 12.

공원녹지정책과

*************

부당이익금 환수금에 대한 처리계획

*****과 조달청간 계약 시 발생한 *****의 부당이득금이 조달청으로부터 해당 자치구에 환수되어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시비 반납토록 하고자 함.

□ 환수개요

○ 대상사업 : 2015년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 해당기관 : 강서구 1건

○ 사    유 : 콘크리트블럭 조달단가의 과다등재 및 적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발생

- 조달청 등재단가 : 25,000원, 실거래단가 : 13,200원

○ 환수금액 : 금4,447,700원(환수액 : 4,425,000원, 수수료: 22,700원)

[환수액 현황]

(단위: 원)

계약건명	①수량 (㎡)	②조달단가	③납품금액	④적용단가	⑤차액 (②-④)	⑥환수금액 (①×⑤)	⑦환불 수수료	⑧환수 고지금액 (⑥+⑦)
생활권 공워녹지 조성사업 (투수블럭)	375	25,000	9,375,000	13,200	11,800	4,425,000	22,700	4,447,700

□ 처리계획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시비 재배정 사업이므로 조달청으로부터 환수 받은 부당이득금은 전액 시비 반납토록 해당 자치구에 안내

붙 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