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909
결재일자	2016.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최태석		박춘배	12/19 이종엽
협 조

유관기관 수탁비용 및 시설부담금 정산에 대한 검토보고

[시조사삼거리 교차로구간 개선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2.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유관기관 수탁비용 및 시설부담금 정산에 대한 검토보고

[시조사삼거리 교차로구간 개선공사]

‘시조사삼거리 교차로구간 개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관기관에 납부한 수탁비용 및 시설부담금 정산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공 사 현 황

공 사 명 : 시조사삼거리 교차로구간 개선(청량제1고가 성능개선 포함) 공사

공사기간 : 2014.12.18.~2016.09.30.

도 급 비 : 4,193,180,000원

도 급 자 : ㈜특수건설  대표 김중헌

공사개요 : 차도확장 – B=3.0m, L=306m

(고가차도 성능개선 1개소, 보도육교 철거 1개소 포함)

Ⅱ		유관기관 비용 납부현황

한국철도공사 수탁비용

- 전기시설물 이설 및 복구비 : 216,464,000원

-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점검비 : 62,275,130원

한국전력공사 시설부담금

- 이설전주(5기) 시설부담금 : 56,032,71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가이설 전주 시설부담금 : 35,166,670원(부가가치세 포함)

Ⅲ		유관기관 정산내역

한국철도공사 수탁비용

- 전기시설물 이설 및 복구비 : 2017년 상반기 정산(사유 : 복구공사 지연)

-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점검비 : 반환금 24,841,180원(시행 37,433,950원)

한국전력공사 시설부담금

- 반환금 없음(납부금액 82,908,538원, 실행금액 82,908,538원)

* 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임

Ⅳ		조 치 계 획

상기 정산내역에 있어 한국전력공사 시설부담금은 납부액과 실행액 일치로  반환금이 없으며, 한국 철도공사의 이설 및 복구비는 2017년(상반기)에 정산 계획으로 통보된 바 추후 결과에 따라 정산토록 하고,

정산이 완료된 한국철도공사의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점검비(24,841,180원)에 대하여, 2015년 예산으로 회계연도가 바뀌어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붙임  유관기관 회신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