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구청장(****과장)
(경유)
제목	수용재결 사실 확인서류 발급관련 의견 조회에 따른 회신

1. **구 ****과-12138(2016.12.08.)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 시행으로 인해 수용재결된 현금청산자의 수용재결 사실확인 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귀 구의 의견조회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의견조회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규정된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감면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해당 조합에서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조건을 붙여 날인한 경우 부당한지 여부? (※ 조건사항 : 새로 매입한 주택 계약서 사본, 수용 당한 주택의 세입자 계약, 이사할 날짜 기재 요청)

나.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항에 따르면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된 바, 민원사항에 대한 부당 여부에 대하여는 귀 구에서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수용재결 사실확인 서류발급관련 민원에 대한 의견 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12/19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2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