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고도정수반-87
결재일자	2014.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고도정수반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라승보		이임섭	代강신재	정득모	03/19 남원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정몽준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정몽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노량진 수몰사고』조사 및 조치결과 자료를 요구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몽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142번

3. 다음 사고 발생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

가. 노량진 배수지사고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 사업위치 : 흑석동 현대아파트 둔치앞 ∼ 노량진배수지

○ 사업규모 : 송수터널    D=2,200㎜, L=1,426m

송수관 부설 D=1,500㎜, L=1,511m

○ 사업기간 : ’11. 9. 8. ∼  ’14. 4. 5.

○ 사 업 비 : 181억원

○ 시 공 사 : 천호건설㈜, 중흥건설㈜, (유)위너건설 (’13. 9. 6 천호건설 탈퇴조치)

○ 감리용역사 : ㈜건화

□ 사고발생 현황

○ 2013. 7.15(월) 17:00경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의 지하터널 도달기지 작업구에 한강물이 유입되어 터널입구 차수판이 파손됨에 따라 터널 내 레일철거 작업 중인 현장근로자 7명이 사망한 사고임.

□ 사고원인

○ 본 공사는 전면책임감리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면책임감리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 전문회사에 시공감리와 발주청의감독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것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발주청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 사고원인은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이 도달기지가 범람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작업자 대피 등 실제적인 행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차수판 설치에 있어 책임감리원은 시공 상세계획도를 기술검토 없이 승인하였고, 더욱이 승인된 시공 상세계획도와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되어 도달기지로 유입된 한강물의 수압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조치결과

○ ’13.12.11.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10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1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해당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 공사 관련자는 사고직후 동작경찰서에서 공무원 1명, 감리단 2명, 시공사 2명, 하도급사 2명 등 총 7명을 입건하였으며,

○ ’13. 9.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무원 1명, 책임감리원 1명, 원도급사 현장소장 1명, 하도급사 현장소장 1명 등 총 4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 ’14. 1.17.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 결과 다음과 같이 선고됨.

- 하도급사 현장소장 : 징역 2년

- 원도급사 현장소장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 책임감리원 :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 공사관리관(공무원) : 무죄.  끝.

작성자	서울특별시 ( 상수도사업본부 )	직 위	성 명
	시설안전부 (고도정수반)	담당사무관	이임섭
	☎ 3146-1452	주무관	라승보
	작 성 일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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