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가능여부 질의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집행에 따른 법령적용 사항이 불분명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 질의요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2016.9.29., 일부개정] 제11조(선정결과 공개)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 위반한 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02조제3항 제2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별표9] 제2호나목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 선정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님.

○ 을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 과정 뿐만 아니라 선경 결과 공개 의무 위반도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로 보아 같은법 제102조제3항제2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

○ 서울시 의견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2/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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