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 공인회복 결과 소송기간중 보조금 소급지원 여부 결정

1. 보육담당관–23453(2016.12.6.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리틀) 취소 결정)호와 관련임.

2. 2014년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 사유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2015.2.24.)받은 해당 어린이집 대표자가 서울형 공인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 우리시가 대법원에서 패소(2016.12.1.)함에 따라 서울형 공인취소의 취소처분를 하였고  해당어린이집에서 자치구를 통해 보조금 소급 지원을 요청함.

3. 위와 관련, 우리시는 내부 법률자문결과“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초 공인취소처분의 사유와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보조금의 소급지원을 거부할 수 있음”을 회신받은바, 공인회복에 따른 보조금 소급(2015.3월 ~ 2016.11월)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치구의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조건 및 기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 단가 범위내 보육료 수납하고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등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등 지원조건을 충족시 보조금 지원 가능함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달에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함

※ 서울시보육사업안내 및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22조 제2항 규정

나. 시설운영 확인결과(대표자 내방면담 및 전화통화, 12월초)

리틀어린이집 대표 최혜선에 따르면 소송기간(2015.3월부터 2016.11월까지)중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음을 자인함

① 2015.3월 ~ 2015.12월까지 3세아동 1명당 48,000원, 4~5세아동 1명당 38,000원의 차액보육료을 수납(학부모 부담)

② 2016.1월~2016.11월까지 3세아동 1명당 43,000원, 4~5세아동 1명당 33,000원의 차액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15,000원 초과 수납(학부모 부담)

다. 조치계획(자치구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소급지원여부 결정)

구 분		주요내용
자치구 현장점검 확 인	필요성	2015.3 ~ 2016. 11월까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보조금 지원조건 등 준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확인
	세부내용	①서울형 운영기준 적용, 보육료 수납기준 준수여부 ②서울형 운영기준 적용,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행사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납기준 준수여부 ③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적용, 기타운영비 10%내 지출 기준 준수 여부 ④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등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 조치계획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소급(2015.3~ 2016.11) 지원 여부 결정(구로구 결정) ①서울형 보조금 지원조건 모두 충족 시 ► 보조금 소급 지원 통보 ②서울형 보조금 지원조건 한 항목이라도 미충족시 ► 보조금 소급 지원 거부 통보
결과보고		구로구 리틀어린이집의 보조금 소급 지원 여부 결과를 2017.1.31.까지 서울시 보육담당관으로 보고

붙임 : 1.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취소 결정 1부(2016.12.6)

2. 법률자문결과 1부.  끝.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전결 12/19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