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0251
결재일자	2016.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정효진	한영호	김철수		12/19 김기운
협 조
	민군협력팀장		장성구

- 2017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2016.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예비군 창설기념일을 맞아 그 의의를 선양하고, 예비군의 사명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사기를 높이고, 서울수복 기념행사 지원으로 지역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시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 추진근거

○「국가보훈 기본법」제25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예비군의날 - 4월 첫째 금요일)

○ 시장 요청사항 : 서울수복 사진전 개최 추진(’13.9.16. 해병대전우회 총재 면담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소요예산 : 63,200천원

○ 사업내용

< 예비군의 날 행사>

- 개최일시 : 2017. 4. 7.(금)

- 장    소 : 수도방위사령부 충정홀

- 참석대상 : 예비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500여명

- 내    용 : 창설기념 격려사, 유공자 표창, 향토방위 및 총력안보태세 결의 등

< 서울수복 기념행사 >

- 개최시기 : 2017. 9. 23.(토) (예정)

- 장    소 : 서울광장 및 서울도서관

- 참석대상 : 참전용사, 주요내빈, 시민, 학생, 군인 등 2,500여명

- 내    용 : 기념행사 후원, 참전용사 사진전 개최 등

□ 예산현황

○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 예산	2016예산 (A)	2017예산 (B)	증 감 (B-A)
							(B-A)*100/A
계			60,905	83,200	63,200	△20,000	△24.0%
	사무관리비		49,905	-	-	-	100.0%
		예비군의날 행사	4,905	-	-	-	100.0%
		서울수복 기념행사 지원	45,000	-	-	-	100.0%
	행사운영비		-	76,200	56,200	△20,000	△26.2%
		예비군의날 행사	-	11,200	11,200	-	-
		서울수복 기념행사 지원	-	65,000	45,000	△20,000	△3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	-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업무추진	3,000	3,000	3,000	-	-
	행사실비보상금		8,000	4,000	4,000	-	-
		예비군의 날 행사 공연 등	8,000	4,000	4,000	-	-

○ 세부내역

예산과목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행사운영비	◦예비군의날 행사 : 11,200천원 ․표창장인쇄 - 100매 × 5,500원 = 550천원 ․현수막 및 초청장 인쇄 등 - 8종 × 300천원 = 2,400천원 ․행사장 임차료 및 주차료 :4,250천원 - 임차료 : 4,000천원 - 주차료 : 250천원 ․행사장 무대·음향 설치 : 4,000천원	◦예비군의날 행사 : 11,200천원 ․표창장인쇄 - 100매 × 5,500원 = 550천원 ․현수막 및 초청장 인쇄 등 - 8종 × 300천원 = 2,400천원 ․행사장 임차료 및 주차료 :4,250천원 - 임차료 : 4,000천원 - 주차료 : 250천원 ․행사장 무대·음향 설치 : 4,000천원	◦문화공연비 (20,000천원) 감액 편성
	◦서울수복 기념행사 : 65,000천원 - 참전용사 사진전 : 30,000천원 - 서울광장 잔디보호 : 15,000천원 - 문화공연 등 : 20,000천원	◦서울수복 기념행사 : 45,000천원 - 참전용사 사진전 : 30,000천원 - 서울광장 잔디보호 : 15,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비군의날 등 안보행사 업무추진 3,000천원	◦예비군의날 등 안보행사 업무추진 3,000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예비군의 날 행사 공연 등 : 4,000천원 ․공연 등 : 4,000천원	◦예비군의 날 행사 공연 등 : 4,000천원 ․공연 등 : 4,000천원

□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비 고
계		63,200
‘예비군의 날’ 기본계획 시달	2017. 2.	15,200	수도방위사령부
‘예비군의 날’ 지원계획 수립	2017. 3.		서울시
‘예비군의 날’ 유공자 선정	2017. 3.		서울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실시	2017. 4.		서울시·수도방위사령부
‘서울수복 기념행사’ 기본계획 시달	2017. 7.	45,000	해병대사령부
‘서울수복 기념행사’ 지원계획 수립	2017. 8.		서울시
‘서울수복 기념행사’ 실시	2017. 9.		서울시·해병대사령부
예비군의 날 유공 예비군 격려 간담회 등	2017. 1.~12.	3,000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연도	추진실적
2014년	○ ‘제46주년 향토예비군 창설기념행사’ 개최 - 통합방위위원 및 예비군 등 600여명 참석(직장, 지역, 여성예비군 등) - 백범기념관에서 안보의식 고취와 격려 분위기로 개최 ○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최초 실시
2015년	○ ‘제47주년 향토예비군 창설기념행사’ 개최 - 통합방위위원 및 예비군 등 500여명 참석(직장, 지역, 여성예비군 등) - 기념식, 축하공연, 안보전시회 등으로 안보의식 고취 ○ 서울수복 기념행 지원(9.19)
2016년	○ ‘제48주년 향토예비군 창설기념행사’ 개최 - 통합방위위원 및 예비군 등 500여명 참석(직장, 지역, 여성예비군 등) - 기념식, 축하공연, 안보전시회 등으로 안보의식 고취 ○ 서울수복 기념행사 지원(9.24)

□ 기대효과

○  민·관·군·경 합동으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예비군의 사명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높여 지역안보태세 강화

○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서울시민에게는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재인식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