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5043
결재일자	2016.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노향원		이태영	12/19 代문혁
협조

- 지방회계법 시행(2016.11.30.)에 따른 -

지출금 반납 마감기능 개선 계획

2016. 12.

재   무   국

(재 무 과)

- 지방회계법 시행(2016.11.30.)에 따른 -

지출금 반납 마감기능 개선 계획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에 출납폐쇄기한내 처리의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출납폐쇄 이후에도 반납고지서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고시스템의 마감기능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경위

○ 지출금 반납 전자화 시행(가상계좌 운영)	’15. 7. 3.

○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시행	’16. 11. 30.

-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조(출납폐쇄기한내 처리의 예외)

· 국가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민간위탁사업의 비용 등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 지출금 반납기한

○ 법적 기한 : 10일 이내(시 재무회계규칙 제31조 제2항)

○ 실제 기한

- 반납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납부 가능

- 해당 회계연도 출납폐쇄일이 경과하면 납부 불가

□ 문제점

○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라 다음연도 1.20까지 반납기한이 연장되었으나 현 시스템으로는 납부 불가

○ 반납고지서로 출납폐쇄기한내 처리인지 예외처리인지 판단할 수 없음

□ 해결방안

○ 출납폐쇄 기한 내

- 기존대로 고지서의 반납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금고 납부가능

○ 출납폐쇄 경과 후

- 고지서의 반납기한을 인식하여 기한 경과시 납부 제한

※ 1월 20일까지는 고지서 재발급(납부기한 연장)하여 납부

- 1월 20일 23시 이후에는 모든 반납고지서의 납부 마감

※ 1월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1월 20일 이전 근무일까지 납부 가능

➟ 2017.1월 이후	2016회계는 납부기한을 적용하고,	2017회계는 납부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처리

□ 향후계획

○ 금고시스템 개선(우리은행)	’16.12.20.~12.29.

- 금고시스템의 반납고지서 납부 마감기능 개선.

○ 반납고지서 납부기한 적용 변경 안내(재무과)	’16.12.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