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도로법) 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1.  법무담당관-18492(2016.12.8.)호,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4041(2016.12.02.)호,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22673(2016.1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 부터 의견조회 접수된 법령 개정 의안번호 3808호 및 395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견을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간선도로과장),법무담당관
전문관	정용훈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전결 12/19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8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65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