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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전환자 퇴직금지급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우oo님, 서울시 공무직 전환자 퇴직금 지급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송당사자에 한해 법적 효력이 미치며, 기 답변 드렸듯이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다211576, 2016.6.9. -퇴직금)를 보면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판결은 인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대공원 조경과(500-7521)로 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호명옥			주무관					강금완					조경과장					12/16 강인호
협조자
시행			조경과-6454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22						/전송			02-500-799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