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보상협의회 관련)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내 현금청산자 토지보상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 청산 금액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代오승한					주거사업과장					12/16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2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