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24687		주무관	법인2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효진	이영범		신길호		김용운		주윤중		12/16 신연희
등록일자	2016.12.14.
결재일자	2016.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기업친화적인 도시 강남구에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

2016년도 등록면허세(등록분) 91억 초과 세입보고

개  요

'2016년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입목표 대비 91억원 초과 세입 징수

- 2016년11월 말기준 (12월말 기준 146억원 세입 초과 예상)

○등록면허세(등록분) : 근저당권설정, 법인의 설립, 자본금 증자 등을

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세금 (100% 구세)

연도별 세입

연 도	2016년 (11월기준)	2015년 (12월기준)	2014년 (12월기준)	비 고
징수액	609억원	726억원	540억원

※2016년 결산 전망 664억원 전망 (2016년 세입 목표 518억원)

증가 사유

부동산 활성화 정책(저금리)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증가(16억원)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증자 등기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 (75억원)

➠ 총발급 건수 130,000건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에도 단합된 세무과

직원들의 업무 처리로 민원을 최소화 시켰으며

➠ 발급 창구 직원의 업무 교육과 정확하고 신속한 납세 상담 및 납부 편의

제공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 제30조[신고 및 납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2016년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입예산 대비 초과 징수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6년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입예산 및 세입징수 검토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 기업친화적인 도시 강남구에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

등록면허세(등록분)91억원 초과 세입 징수 보고

자치구세인 등록면허세(등록)를 징수함에 있어 총 발급 건수 130,000건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납세 상담 및 납부 편의제공 등 세무과 직원의 단합된 업무처리로 세입목표 대비 91억원 초과 징수로 구세입 증대에 기여 (12월말 기준146억원예상)

개  요

□ 등록면허세(등록) 세입목표 대비 91억원 초과 징수

❍ 등록면허세(등록) ⇒ 근저당권 설정,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증자 등

● 은행의 대출에 따른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 (세율 채권최고액의 2/1,000)

● 법인 설립 및 법인의 자본금 증자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

(세율 자본금액의 4/1,000, 12/1,000) - 상업등기소

□ 연도별 세입

연 도	2016년 (11월기준)	2015년 (12월기준)	2014년 (12월기준)	비 고
징수액	609억원	726억원	540억원

증가 사유

※2016년 결산 전망 664억원 전망 (2016년 세입 목표 518억원) : 146억원 초과세입예상

□ 부동산 활성화 정책(저금리) 등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증가에 따른 세입 증대

❍ 저금리 정책에 따른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증가

(세율 : 채권금액의 2/1,000)

□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증자 등기 증가에 따른 세입 증대

❍ 법인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 등기 증가

(세율 : 자본금액의 4/1,000, 12/1,000)

❍ 법인 연도별 내역

(단위: 건수)

연 도	2016년 11월기준	2015년 11월기준 (12월기준)	2014년 11월기준 (12월기준)	2013년 11월기준 (12월기준)	2012년 11월기준 (12월기준)	비 고
합 계	14,326	13,772 (15,103)	12,039 (13,220)	11,397 (12,452)	10,678 (11,652)
법인설립	7,622	7,250 (7,961)	6,058 (6,695)	5,576 (6,104)	5,673 (6,124)
법인전입	6,704	6,522 (7,142)	5,981 (6,525)	5,821 (6,348)	5,005 (5,528)

⇒ 강남구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강남구로의 전입하는 경우 기업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고

⇒ 잘되어 있는 사회기반 시설과 상업 시설 등으로 강남구가 선호

되고 있음

⇒ 반대로 높은 임대료와 관리 비용 등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 임

❍ 송파구의 경우 상업시설의 미비, 주거시설이 활성화 되어 있어 기업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며, 서초구의 경우 강남대로 주변 서초동 인근에만 상업시설이 있는 등 지리적 요건으로는 강남구가 최적의 장소 임

□ 전년대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세무과 직원의 단합된 업무 처리

❍ 총 발급건수 130,000건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에도

⇒ 세무과 직원들의 단합된 업무처리와 정확하고 신속한 납세 상담 및    FAX 등을 활용한 납부 편의 제공

⇒ 등록면허세(등록) 발급 창구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구세입 증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