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44810		주무관	희망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은혜진	옥미정		김구연		12/16 박철수
등록일자	2016.12.15.
결재일자	2016.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2016년 제9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개최

■ 실무협의체 회의개요

일   시 : 2016. 12. 22(목) 16:00

장   소 : 지하종합상황실

대   상 :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김성천 위원장외 16명

안   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대한 심의 등 총12건 심의

연번	안 건	해당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통합조사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통합조사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심의	통합조사팀
4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통합조사팀
5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통합조사팀
6	기초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심의	통합관리팀
7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심의	생활보장팀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결정 심의	생활보장팀
9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심의	희망복지지원팀
10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 및 주거비 연장 승인 심의	희망복지지원팀
11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후 보고건	희망복지지원팀

2016. 12. 15.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관련업무 심의 의결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6년 제9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개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등 총11개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절대빈곤층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빈틈없는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5조 (실무협의체의 기능)

Ⅱ		회의개요

❍ 일    시 : 2016. 12. 22(목) 16:00 ∼

❍ 장    소 : 지하종합상황실

❍ 참석대상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김성천 위원장 외 16명

❍ 안    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대한 심의 등 총11건 심의

연번	안 건	해당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통합조사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통합조사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심의	통합조사팀
4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통합조사팀
5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통합조사팀
6	기초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심의	통합관리팀
7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심의	생활보장팀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결정 심의	생활보장팀
9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심의	희망복지지원팀
10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 및 주거비 연장 승인 심의	희망복지지원팀
11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후 보고건	희망복지지원팀

Ⅲ		회의순서

❍ 개    회

❍ 안건심의 : 총11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심의

-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기초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심의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심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결정 심의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심의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 및 주거비 연장 승인 심의

-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후 보고건

❍ 의결서 날인 후 폐회

Ⅳ		소요예산

❍ 참석수당 : 회의 참석 위원 1인당 10만원

- 산출내역 : 10인×100,000원=1,000,000원

※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참석수당 지급불가)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민관협력체계구축,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기대효과

❍ 신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및 재산범위특례, 긴급복지연장지원        심의 등을 통해 보호누락자 방지에 기여

❍ 빈틈없는 민생안정 추진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