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시장경제과-54003

★주무관

유통질서팀장

시장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6.12.16.

송우석

박광일

代김영혜

전결 12/16

한수경

결재일자

2016.12.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6. 11월 위조상품 유통 ‧ 판매 단속 결과보고

기획재정국

시장경제과

2016. 11월 위조상품 유통 ‧ 판매 단속 결과보고

총 평

❍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비노출 사전 조사로 단속 효과 증대

- 위조상품 판매 상가 정보 제공 ⇒ 총 13건 적발

❍ 동대문 집단노점 및 상가 주변 유통망에 대한 잠복 및 추적 수사 진행 중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16. 11. 1. ~ 11. 30.(평일, 공휴일 포함)

- 단속횟수 : 총 17회 (야간 13회, 주간 4회)

❍ 단속장소 :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동

❍ 단속(수사) 인원 : 위조상품 단속 전담 특사경 5명

- 상표권 협력업체  : ㈜PGS, ㈜BPS (차량, 인력지원)

추진실적

❍ 적발 실적

구 분	적발건수(건)	압수물량(점)	정품환산가
2016. 11월	43	3,224	31억5천8백만원

※ 금년 누계 (11월말) : 적발건수 499건 / 압수물 50,780점 /  정품가 440억6천7십만원

❍ 지역별 단속 현황

(단위 : 건)

계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 동
43 (100%)	36 (84%)	6 (14%)	1 (2%)

【2016년 지역별 단속 추이】

(단위 : 건)

❍ 적발 장소별 현황

(단위 : 건)

계	상가	노점
43 (100%)	25 (58%)	18 (42%)

노점 18 (42%)

상가 25 (58%)

[적발 장소별 현황]

❍ 도용상표별 현황 (총 48종 상표)                          (단위:점)

계	①샤넬	②루이비통	③몽클레어	④스톤아일랜드	⑤데상트	⑥꼼데가르송	기타 (캘빈클라인 등 42종)
3,224점 (100%)	1,054 (33%)	442 (14%)	227 (7%)	152 (5%)	150 (5%)	143 (4%)	1,056 (33%)

❍ 품목별 현황 (총 21개 품목)                              (단위:점)

계	①액세서리	②의류	③라벨	④가방, 지갑	⑤시계	⑥스카프	기타 (벨트 등 15종)
3,224점 (100%)	1,240 (38%)	1,198 (37%)	259 (8%)	235 (7%)	97 (3%)	53 (2%)	142 (4%)

[상표별 현황]                        [품목별 현황]

액세서리 1,240 (38%)

기타 142

의류 1,198

(37%)

시계 97

가방,지갑 235

스카프 53

라벨 259

(8%)

152

스톤아일랜드

샤넬 1,054

(33%)

몽클레어

227(7%)

루이비통 442

(14%)

기타 1,056

(33%)

데상트 150

꼼데가르송 143

2016. 11월 단속 특이사항 및 지역별 동향

□ 미스터리 쇼퍼 운영

- 미스터리 쇼퍼 5명 단속 직전 투입

⇒ 위조상품 판매 상가 정보 제공 (총 13건 적발)

- 전년도 적발 상가 순회 점검 : 주 2회 (총 9회 순찰)

□ [남대문시장, 명동] 지역

- 남대문시장 : 액세서리 매장 3개소, 아동복 매장(야간) 3개소 적발

※ 남대문시장 노점은 실명제 이후 위조상품 판매처가 감소하는 추세

- 명동 지역 : 액세서리 노점 1개소 적발

□ [동대문관광특구]  지역

《대형 도‧소매상가》

- 11월 단속 결과, 상가에서 표면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밀리오레」, 「에이피엠」, 「헬로에이피엠」, 「신평화상가」, 「혜양엘리시움」, 「누죤」, 「디자이너클럽」, 「테크노상가」, 「굿모닝시티」 등  도‧소매 상가 일부 매장에서 위조상품이 적발되었음.

《동대문 집단노점》

- ‘에이피엠플레이스 ’상가 주변 , 한양공고 뒤 노점 : 노점 실명제 구간 집단 노점이 매일 21:00 ~  다음날 03:00까지 영업을 하며, 단속반을 피해 은밀히 위조상품 판매

- 경찰기동본부 앞 사거리 주변 : 매일 01:00 ~ 03:00까지 2시간 정도 좌판을 펼쳐 놓고 다양한 위조상품 판매

※ 동대문 집단노점 및 상가 주변 유통망에 대한 잠복 및 추적 수사 진행 중

향후 단속(수사) 계획

□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사전 조사, 잠복 및 추적 등 기획 수사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망(공급책) 근절에 주력

□ 유관기관(특허청, 서울시, 중부경찰서)와 수사 공조체계 구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