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3731
결재일자	2014.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지순영		배정희	03/19 김홍기
협조	계약1팀장		김점선
	계약2팀장		홍연화

공사 ‧ 용역 계약 특수조건 실효성 제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4. 3

재  무  국

( 재  무  과 )

공사 ‧ 용역 계약 특수조건 실효성 제고 계획

공사‧용역 계약 체결기업에 희망구매를 권고하는 계약 특수조건 규정을 전자 계약서에 직접 기재함으로써 희망기업 제품의 간접 구매이행을 확대하고자 함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 방안 (시장방침 149호, ’12.5.9.)’ 시행에 따라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기업의 자재․인력 우선 사용 등을 명시한 계약 특수조건을 제‧개정하였으나,

❍ 계약 특수조건은 나라장터 전자 계약서의 첨부 파일로 전송됨에 따라 간과되기 쉬워, 서울시 계약 상대자의 희망기업 제품‧용역 간접구매 확대에 한계를 보임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8조의 2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서울특별시예규 제711호, ’12.6.21., 일부개정)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4조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서울특별시예규 제713호, ’12.11.8., 제정)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선 사항

❍ 전자 계약서 기안 본문에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조항을 직접 기재함으로써 공사‧용역 계약 상대자의 희망기업 제품‧용역 구매 이행 강조

< 전자계약서 작성(안) >

기대 효과

❍ 서울시 계약 상대자(민간 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용역에 대한 구매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청장년 실업문제 해결, 장애인 고용안정 등 사회 정책적 목적 달성

추진 일정

❍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실효성 제고 계획 수립          : ’14. 3. 19

❍ 나라장터 전자 계약서 송신 시, 특수조건 명시 (계약1‧2팀)   : ’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