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제출 요청(조기지원 대상사업 포함)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7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민생안정 및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조기지원할 예정이니, 조기지원 대상사업이 있는 자치구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16.12.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상반기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16.12.30 (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2017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제출

나. 대상사업 : 재해예방,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다. 대상사업 선정·신청 시 유의사항

1)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동청사 등 대규모 신규 건설

사업은 자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신청

2) 신규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전문가 자문, 기타

법령에 따른 심의 등 제반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

3) 특히, 공공건축물, 도로, 공원분야의 신규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단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의 사전자문을 거친 사업

(전문가 자문내용 첨부할 것)

4) 대상사업 선정 전 시의원과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에게 사전설명

라. 제출기한 : ’16.12.30(금)

붙임 : 1. 2017년 민생안정 및 시민안전사업 제출양식 1부.

2. 2017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제출양식 1부

3. 관련 서식(1-3) 각 1부

4.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정은		행정협력팀장	김옥희		자치행정과장	12/16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7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