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개별시행(배상엽 외2인)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1/2 감경)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14.6.5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을 미이수하였기에,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5의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통지하였습니다.

3. 제출하신 의견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으견 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에 따라 귀하의 의견이 일부반영되어 기존 부과 예정액에서 1/2감경된 금액(15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 위반사항 : 연수교육 이수기한 경과후 교육이수

다. 납부금액 : 15만원

라. 납부장소 : 시중은행 및 서울시 전용계좌로 납부(고지서 참고)

3.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별도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영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전결 12/16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