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접수번호 2016120400128 재질의(추가)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관리규약 개정시 이의서 무시 처리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관리규약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전체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찬성과 관할구청장의 신고와 완전한 수리가 되어야 발생하므로, 소수의견까지 일일이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관리규약의 찬성은 각 조항별 찬·반이 아닌 규약 전체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므로 한 개의 조항이라도 반대의 의사가 있다면 반대를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님께서 제기한 이의서는 준칙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 지 철저히 검토하도록 관리규약 신고수리권자인 관악구청장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2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