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3775
결재일자	2016.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관
김희정	송종선	조봉연	12/15 최영훈

2017년 공간정보 SW(ESRI 제품군) 유지보수 사업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6.12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공간정보 SW(ESRI 제품군) 유지보수 사업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7년 공간정보 SW(ESRI 제품군) 유지보수 사업” 2회 입찰결과 1개 업체 참가로 유찰되었기에 본 사업의 이해도가 높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7년 공간정보 SW(ESRI 제품군) 유지보수 사업

○ 사업기간: 2017.1.1. ~ 12.31

○ 사 업 비: 123,984천원

○ 계약방법: 경쟁입찰(적격심사)

○ 사업내용

GIS 운영 S/W 정기 점검 및 장애 복구 처리 (전담기술요원, 24시간 지원체제)

GIS 운영 S/W 최신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및 이전 지원

GIS 운영 S/W 교육 및 최신 기술 지원

Ⅱ		추진경위

○ 사업계획 수립	: ‘16.10.26. (정보기획관 방침)

○ 사전규격공고	: ‘16.11.9 ~ 11.14

○ 사업발주(적격심사): ‘16.11.22.

○ 사업공고(1차)	: ‘16.12.1. ~ 12.5.(5일간)

‣입찰결과 : 유찰 (1개 업체 단독 응찰)

○ 재공고(2차)	: ‘16.12.8. ~ 12.12.(5일간)

‣입찰결과 : 유찰 (1개 업체 단독 응찰)

※ 1, 2차 입찰참여 업체 : ㈜한국에스리

Ⅲ		수의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항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1항)재공고 입찰에 있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

‣(2항)1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밖의 조건 변경 금지

□ 수의계약 추진

○ 계약상대자 : ㈜한국에스리(대표 윤리차드케이)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2005호 (☏02-2086-1900)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6.12.31까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1차 및 재공고 입찰 결과 모두 (주)한국에스리의 단독응찰로 유찰됨

㈜한국에스리는 본 유지보수사업 대상인 ESRI제품군 제조사의 한국지사로써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1차․2차 입찰에 단독 응찰하여 사업 수행 의지가 높은 업체임

○ 사업내용 : 1차․2차 입찰공고한 내용과 동일

Ⅳ		향후 일정

○ 재무과 수의계약 체결의뢰 : ‘16.12.16.

○ 계약체결(재무과) : ‘16.12월 중

○ 사업착수 : ‘17.1.1.

참고 : 수의계약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4.11.24>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