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주민세 자동이체시스템 개선 희망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납기가 지난 세금에 대한 자동이체 가능 시스템 개선 및 개선 불가 시 고지서 안내문구 삽입 등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동이체 신청 전에 있는 납기후 세금에 대해 소급하여 자동이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추심절차에 가까우며 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71조2(자동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어 개선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나. 자동이체 시스템 개선 불가 시 고지서에 "이미 과세된 부분은 자동이체로 납부가 불가합니다."라는 문구 삽입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2017년 주민세 고지서부터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신청에 의한 납부와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혜택은 신청일 다음달 고지일부터 적용"이라는 문구를 삽입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주무관							장정			주무관					김대진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과장						12/15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세무과-2694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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