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7810
결재일자	2016.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재원	이승헌	정진우	12/15 유연식

2017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개정)

2016.12

일자리 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2017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이 일부 변경(공공근로 기간연장 및 조기실행)됨에 따라 2017년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수정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추진경과

❍ ‘98년 5월, IMF 외환위기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행정자치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경기침체기 실업 해소와 실직자 소득지원을 위한 일시적 일자리

❍ ‘05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방 이양

⇒ 지역별 행정서비스 지원 등 행정보조인력 조달 창구로 발전

❍ ‘13년, 공공근로의 직업화 예방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역할 강화

⇒ 참여횟수 제한(2년간 4회), 직업훈련 등 참여 지원(근로시간 인정)

❍ ‘14년, 참여자 민간일자리 진입 도모 및 청년․육아여성을 배려한 제도개선

⇒ 사업기간 개편 : 12개월(3개월×4회) → 10개월(5개월×2회)

근로시간 축소 : 8시간(1일) → 6시간 이내(1일)

Ⅱ		전년도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예산 및 인원규모               【단위 : 백만원, %, 명】

연도별	예 산 규 모			인 원 규 모			시 급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신청인원	선발인원	선발률
2014년	35,369	35,165	99.4	24,735	11,713	47.4	5,210원
2015년	31,840	31,548	99.1	21,455	10,126	47.2	5,580원
2016년	31,910	31,076	97.4	18,308	9,330	50.9	6,030원	‘16.11월말

□  참여자 유형

❍ 성별, 연령별 : 여성(54.3%) 및 60대(33.9%) 최다     【단위 : 명, %】

구 분	총 참여자	성 별		연령별
		남	여	20세미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인원수	9,330	4,260	5,070	21	509	787	1,274	2,497	3,164	1,078
비율(%)	100.0	45.7	54.3	0.2	5.5	8.4	13.7	26.8	33.9	11.6

❍ 취약계층 : 장애인(41.4%) > 여성세대주(34.1%) > 취업지원·보호(12.2%) 순        【단위 : 명, %】

구 분	계	장애인	취업지원,보호	결 혼 이주여성	북 한 이탈주민	여 성 세대주	한부모 가 정	노숙자	긴 급 위기가정
인원수	2,748	1,137	336	19	5	935	135	177	4
비율(%)	100.0	41.4	12.2	0.7	0.2	34.1	4.9	6.4	0.1

□ 취업지원 : 23,892명(취업상담, 취업박람회 등)      【단위 : 명】

계	직업훈련	취업박람회	취업상담	기타(교육 등)
23,892	391	10,845	5,834	6,822

Ⅲ		2017년 사업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미취업 청년, 단기 실업 저소득계층 등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

❍  적극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민간부문 취업 기회 확대

❍  지속적인 사업장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참여자 소통 강화

❍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정책 협력 강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 상반기 사업기간 : 2017. 1.  10 ~ 06. 30 (5개월 20일)

- 하반기 사업기간 : 2017. 7.  01 ~ 12. 20 (5개월 20일)

❍  목표인원 : 8,500명(시 1,000명, 구 7,500명)

❍  사 업 비 : 37,710백만원(시비)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  임금기준 : 시간급 6,470원(2017년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비 고
일당기준	20,000원	26,000원	39,000원	주·월차, 식비 등 별도

- 시급 6,470원×6시간 = 38,820원 ⇒ 39,000원 지급(천원단위 올림)

※  전문 자격이 요구 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 41,000원 지급 가능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  예산 집행계획

❍   예산현황 : 총 37,710백만원(시비)

- 인건비 : 37,537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시 직접사업비	구 지원사업비	비 고
37,537	6,010	31,527

- 사무관리비 : 161백만원(안전장비구입, 취업교육, 모니터링 등)

- 시책업무추진비 : 12백만원

※   2017년 예산은 시의회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집행 및 보조기준

- 집행계획 : 상반기 50% / 하반기 50%

- 보조기준 : 시비 보조율 70%

※   자치구 재정자립도(70%),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15%),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15%) 감안 배정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① 취업 교육

❍  운영방향

-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자기탐색(성찰)을 위한 인문소양 프로그램 연계

- 교육,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운영 효율화

전문(교육)기관												서울시
교육 프로그램					취업매칭 및 관리						행정 및 예산지원
- 취업교육 등 프로그램 - 기업체 인사담당자 모의면접 실시					- 구직자·구인기업 매칭 - 성과관리						-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강사료 등 사업비 지원

❍  교육대상 : 시‧구 공공근로 참여자 중 희망자(만 39세 이하)

❍  교육시간 : 12 ~ 20시간 내외

❍  교육장소 : 중소기업연수원(협의 예정)

❍  교육내용

- 자기탐색 및 취업동향, 성공취업전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스킬

- 면접노하우 및 자기소개법 : 실습‧피드백

- 국가 및 서울시의 취업지원제도 소개 등

※   교육수료자 대한 구직자․구인기업 매칭 관리 추진

※  취업희망분야, 기술 ․ 자격 등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 맞춤형 구성

※  자치구는 취업정보센터와 연계 자체프로그램 운영 확대

② 직업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 지원

❍  적용대상 : 모든 참여자

❍  지원내용 : 교육훈련,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등 참여시 1일 최대 3시간까지 근로시간 인정(단계별 120시간 범위)

※  市 ․ 區 일자리정책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6시간 범위 내 實참여시간 모두 인정

❍  대상과정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2시간이상 취업교육프로그램

※  노인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포함

-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 참가 및 취업상담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학원 포함) 및 취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과정으로서 직업학교 과정

- 기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인정한 직업훈련프로그램

③ 취업지원 및 안전교육 실시(집합교육)

❍  일    시 : 2월, 7월 (상, 하반기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  대    상 : 모든 참여자(본청 및 사업소)

※ 자치구는 자체프로그램 운영

❍  교육 내용

- 취업의식 고취, 취업정보 습득, 취업능력 향상방법 등

- 사업장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 및 대책 등

④  우수 참여자에 대한 추천서 발급 : 시장(구청장) 명의

□  사업장 관리 및 모니터링 등

① 자치구 공공일자리 현장(사업장) 방문

❍ 기    간 : 2017. 3~10월(매주 ○요일 14:00 ~ 17:00)

❍ 방문현장 : 25개 자치구 공공일자리 사업장

※ 상․하반기로 구분(상반기 13개구 / 하반기 12개구)

❍ 방 문 단 : 일자리정책담당관, 공공일자리팀장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현장방문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장(2개소)

- 현장간담회 : 방문현장 사업장의 현장관리자 및 참여자 의견수렴

- 정책미팅 : 공공일자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토론 등

② 사업 참여자 및 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

❍  조사기간 : 하반기 중 2주간(11월경)

❍  조사대상 : 참여자(기관별 1/4이상) 및 관리자(기관별 10명이상)

※ 자치구 총괄부서 3명(과장, 팀장, 담당)은 설문서 필수 작성

❍  조사방법 : 설문지 응답에 의한 조사

❍  조사내용

참 여 자	관 리 자
① 공공근로 참여 동기(사유) ② 참여 만족도(다른 일자리 비교 포함) ③ 참여기간 종료後 근로계획 ④ 향후 취업 또는 사업참여 계획 등	① 사업 만족도 및 효과성 ② 구직활동 독려 및 취업알선 ③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정책방향 ④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등

③ 유관기관 공공일자리 워크숍 개최

❍ 추진목적

- 공공일자리 관련 제언 및 토론  ⇒  소통․공감을 통한 성과 확산

- 고질적 민원 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 해소  ⇒  업무역량 재충전

❍  일시 / 장소 : 미정(연1회 또는 2회)

❍  프로그램(안)

-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정책 설명

- 자치구 공공일자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업무역량 재충전을 위한 자연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지 탐방 등

Ⅳ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개정내용

구 분		2016년		2017년
사업기간 및 추진단계 조정 (지침 2p)		- 2017.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상반기 : 2017.2.1.~06.30 ∘하반기 : 2017.7.1.~11.30		- 2017.1~12월(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상반기 : 2017.1.10.~6.30 ∘하반기 : 2017.7.1.~12.20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 60%적용 (지침 6p)		- 최저임금 : 시급 6,030원 -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 974,899원 ∘2인가구 : 1,659,962원 ∘3인가구 : 2,147,411원 ∘4인가구 : 2,634,860원 ∘5인가구 : 3,122,309원		- 최저임금 : 시급 6,470원 -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 991,758원 ∘2인가구 : 1,688,669원 ∘3인가구 : 2,184,549원 ∘4인가구 : 2,680,428원 ∘5인가구 : 3,176,307원
사업 참여자격 배제대상자 확대 (지침 7p)		-		- 공적연금 수혜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취업 취약계층 가점 변경 (지침 12p)		-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 가점 5점 - 장애인 및 가족 : 가점 5점		-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 가점 10점 - 장애인 및 가족 : 가점 10점
여성세대주 요건강화 (지침 14p)		여성세대주는 남편이 근로 무능력자 (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지자체장이 인증한 경우)임을 증명 하는 서류 제출할 경우만 인정		- 여성세대주는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 (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지자체장이 인증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할 경우만 인정 ※ 18세 미만의 자녀는 근로무능력자로 봄
장애인 사회참여 배려 (지침 17p)		-		-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하여 장애인의 사업 참여 배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변경 (지침 38p)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추가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추가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추가 : 사업자 등록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연장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추가 : 사업자 등록여부

Ⅴ		추진일정

구 분	당 초 일 정	변 경 일 정
❍ 상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상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기간 ❍ 상반기 사업 참여자 신청서 수합 ❍ 상반기 사업 참여자 심사(재산조회) ❍ 상반기 사업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상반기 사업 참여자 확정 ❍ 상반기 사업 시작	‘16.12.8. ‘16.12.12 ~ 12.16. ‘16.12.19 ~1.29. ‘16.12.30~’17.1.13 ‘17.1.16 ~1.20. ‘17.1.23 ‘17.2.1. (5개월)	‘16.12.8. ‘16.12.12 ~ 12.16 ‘16.12.19 ~1.29. ‘16.12.30~’17.1.6 ‘17.1.9 ~1.13. ‘17.1.13 ‘17.1.16.(5개월 20일)
❍ 하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하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기간 ❍ 하반기 사업 참여자 신청서 수합 ❍ 하반기 사업 참여자 심사(재산조회) ❍ 하반기 사업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하반기 사업 참여자 확정 ❍ 하반기 사업 시작	‘17.5.11. ‘17.5.15 ~ 5.19. ‘17.5.22 ~6.2. ‘17.6.5~6.16 ‘17.6.19 ~6.23. ‘17.6.26 ‘17.7.1. (5개월 20일))	좌 동

Ⅵ		행정사항

❍ 참여자 명단 제출 : 단계 개시 후 3일 이내

- 참여자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사업내용 등

❍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제출 : 단계 종료 후 5일 이내

❍ 일모아시스템(공공일자리 정보시스템)에 참여자 선발 등 입력 철저

- 선발은 단계별 사업개시 후 5일 이내, 퇴직은 사유 발생시 즉시 처리

❍ 사업장별 안전관리 철저 : 혹한기, 해빙기, 혹서기, 태풍, 장마 등

※ 지침 개정으로 인해 ‘17.1.10일 이후부터는 근로 개시가 가능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선발을 일찍 마친 경우에는 ’17.1.10일부터 근무 개시 가능

※ 사업부서에서는 근로 개시일을 1.10일 또는 1.16일부터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공고문에 따라 2.1부터 근로 개시함.

붙 임 : 1. 2017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문 1부.

2. 2017년 공공근로 종합지침(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