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처리결과 통지방법 준수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산업과-4771(2016.12.12.)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처리결과 통지방법 준수 안내”

나. 소방시설공사업 시행규칙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개정·시행(2015.7.1.)으로 소방시설업 등록 등 관련업무가 각 시·도 소방시설협회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각종 보증·공제업무 등 위탁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처분 등 처리결과 통지방법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니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 통지대상

○ 위탁업무 :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폐업, 지위승계

○ 행정처분 : 경고(시정명령), 영업정지(과징금), 등록취소

나. 통지방법

○ 해당업무 처리 즉시 상호 통보로 위탁업무 시의성 확보

○ 본부(소방서) ⇔ 한국소방시설협회 ⇔ 소방산업공제조합

붙임  시·도 소방본부 행정처분 등 통지현황 실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남훈		예방팀장	김현정		예방과장	12/15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044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3706-1519	/	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