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451
결재일자	2016.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조성반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홍기영	김재진	김선순		12/15 서동록
협 조
	G밸리활성화팀장		한정훈

서울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

G밸리 IoT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2016. 12.

산업거점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BA와 협의 중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

G밸리 IoT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G밸리 內 사물인터넷 육성을 위해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 공간제공, 사물인터넷 기술개발 인증지원 등 상호 협력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경위

○ 2016 일자리대장정(G밸리 현장)                          : ’15.10월

○ G밸리 종합발전계획(G밸리 飛上 프로젝트 시즌2) 수립   : ’15.11월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도입기능 협의‧조정       : ’16.1월~4월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설계(안) 입주기관 협의    : ’16.4월~9월

○ G밸리 IoT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안) 검토        : ’16.10월~11월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
▶ 운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개소일 : 2011. 5월 개소 - 현 소재지 : 금천구 벚꽃로 252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 206호 ▶ 설립목적 :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신규 서비스 창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 주요기능 : 이동통신(2G/3G/LTE 등) 기반의 사물인터넷 통신모듈, 디바이스, S/W 솔루션 등 개발지원 및 시험검증

□ 업무협약 주요내용

○ 서울시 협조사항

- 신축 중인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내에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 입주공간(사물인터넷 시험환경 조성‧운영 공간, 전용 307㎡)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서울시 관련 조례에 근거,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산정

※ 센터가 IoT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 시설인바 사용료는 50% 감경 적용

- 입주일로부터 5년,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內 갱신

공간제공 방법 및 사용료 검토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사용허가의 방법 : 행정재산 수의(隨意)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료 산정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허가기간 : 입주일로부터 5년,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內 갱신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  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 협조사항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내에 IoT 시험환경을 조성, 사물인터넷 관련 개발제품 및 통신모듈, 플랫폼, 응용 서비스 개발검증·성능시험· 장비 지원 등 시험환경 제공

- G밸리 산업고도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 서울산업 진흥원(SBA)과 G밸리 IoT 기업지원 업무 연계 및 협력

□ 향후 추진일정

○ 시장 직인 날인 및 경제진흥본부장 서명                   : ’16.12월

○ 양해각서 교환                                           : ’16.12월

붙임 : G밸리 IoT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안)

붙임

G밸리 IoT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內 사물인터넷 기반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기본원칙) 협약 체결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 각 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제2조(협약내용)

1. 서울시는 신축 중인「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내에 진흥원(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이 사물인터넷 시험환경을 조성‧운영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사용 허가)한다.

2.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의 구체적인 규모는 서울시와 진흥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감면하여 산정한다.

3.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 허가기간은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4. 진흥원은 사용 허가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울시에 사용 허가기간 연장을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진흥원은 서울시에서 신축 중인「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내에 IoT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진흥원의 전문 기반, 기술 및 인력을 바탕으로 G밸리 內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6. 서울시와 진흥원은 G밸리 산업고도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SBA)과의 G밸리 IoT 기업지원 업무 연계 및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조(기타)

1.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2. 그 밖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시 장 박 원 순 (인)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서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 장 윤 종 록 (인) ICT융합신산업본부장 전준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