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폐원, 서울시와 서초구청 의견이 다릅니다.

***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입소하려는 어린이집이 폐원될 예정이고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이의 보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와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야 되는 사안으로, 해당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은 설치·운영자가 어린이집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전원 조치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조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구청에서도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규정만을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구청과 협의해 나가야 될 듯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님 보육 문제가 빠른시일내에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12/14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9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