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 동수 산정방법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공동주택의 동수 산정 방법은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에 수립하며, 이 때 노후·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1개 동으로 산정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