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지관리과 조속재결신청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협조하여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이준성님의 민원에 대하여는 2016.12. 8.자 기 회신한바 와 같이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청구자에 대하여 협의기간을 별도 정하지는 않았으나, 재결신청구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30일의 협의기간은 준용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성실한 협의 절차 와 협의경위서 날인(토지소서, 물건조서 확인) 요구 후 재결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협의 없는 수용 재결신청은 최근 각하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代김준성					토지관리과장					12/1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3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