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11248
결재일자	2016.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임헌규	김연호	김대호	12/14 김선순

“2016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예산 할당 변경계획

2016. 12.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무역 보험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예산 할당 변경계획

2016년 8.12.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배정된 『2016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  개별보험 100만불 이하 수출기업 지원예산은 출납 폐쇄기간이 도래함에도 이를 모두 지원하기 어려운 바 예산 할당 변경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 경제환경의 어려움이 도래함에 따라 수출시장 진입 초기 기업인  100만불 이하 수출기업의 수가 현저히 감소

- 반면, 100만불 초과 수출기업은 상대적 영향이 적은 편

❍ 무역보험공사에서는 2016년 사업비 중, 100만불 이하 수출기업 지원 잔액(61백만원)을 회계 출납폐쇄기간 전에 소진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수출금액에 관계없이 수출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출실적별로 배정된 예산을 구분없이 지원하는 방안 검토

2		2016년도 사업 개요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2백만원 한도

❍ 추진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행

※ 대행기간 : 2016. 7. 28. ～ 2018. 12. 31.

❍ 지원종목 : 수출보험 3종, 수출신용보증 3종

3		보증보험 지원기준인 수출액(100만불) 폐지 검토

❍ 소규모 수출회사 도산 및 감소

- 현재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소규모 수출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100만불 이하 거래기업 감소

- 5만불의 책임금액 내에서 손실보상

※ 5만불 보상시: 0.4%의 보험요율로 수출자당 약 22만원 보험료 지원

※ 최근 6개월 수출증감율[자료(관세청 단위: %, 통관 신고액 기준)]

❍ 우량 수출기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 확대

- 이러한 경제 불황기에 해외수출기업에 100만불을 기준하여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짐

- 따라서 해외 수출 보증을 받고자하는 기업들을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의 적극적인 수출중소기업 지원정책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줌과    동시에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짐

■ 2016년 서울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주요현황(2016.10.31.현재)

구 분	단체보험	단기보험	중기 플러스	선적전 보증	선적후 보증	Nego 보증	합계
기업수	49	97	29	116	33	3	327
기업수 비중(%)	15	30	9	35	10	1	100
보험료(천원)	11,027	28,017	42,252	178,119	32,117	3,123	294,655
보험료 비중(%)	4	10	14	60	11	1	100

■ 서울시 보험료 지원사업 주요현황(2016.12.7. 현재)

구 분	예산금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100만불 이하	200,000,000	138,848,880	61,151,120	69%
100만불 초과	250,000,000	250,000,000	-	100%
합 계	450,000,000	388,848,880	61,151,120	86%

4		변경(안)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금 할당금액 변경

❍ 지원금 할당금액 변경(안)

- 개별보험 지원금을 100만불 이하 139백만원, 100만불 초과 311백만원으로 재분배하여 사업 추진

단위: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개별보험 지원	100만불 이하	200백만원	139백만원	61백만원 감액
	100만불 초과	250백만원	311백만원	61백만원 증액
단체보험지원 (3,000만불 이하)		50백만원	50백만원
합 계		500백만원	500백만원

❍ 지원절차

								수출신용보증 중소기업+보험	․ 보험가입 후 보험료 선납 (수출기업 → 공사) ․ 익월 보험료 일괄 환급처리 (공사 → 수출기업)
											사업종료후 성과보고 및 정산
지 원 신청서 제 출		지원신청서 검 토		수출보험 (보증) 부보
(수출기업→ 공사)		(공사)						단기수출보험	․ 수출통지를 통한 보험가입 ․ 지원보험료로 수납처리(공사)

5		향후 추진일정

❍ 2016.12.13. 지원금 할당금액 변경 통보(시→무역보험공사)

❍ 2016.12.14. 피보험자 모집 및 확정(무역보험공사)

❍ 2016.12.14. 수출보험(보증)료 정산 결과 통보(무역보험공사→시)

❍ 2016.12.16. 수출보험(보증)료 반납 고지 및 반납처리(시, 무역보험공사)

붙임  서울시 수출보험(보증)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