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3096
결재일자	2016.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김효진	이영훈	12/14 서영관

2017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활용 계획

2016. 12

재 무 국

(재 무 과)

2017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활용 계획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고 계약 및 발주부서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제작한 계약실무 매뉴얼 활용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방향

○ 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 반영

- 최신 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 반영

- 수의계약, 협상계약 제도 개선, 계약마당 운영 등 자체 개선사항 반영

○ 발주단계에서 대가지급단계까지 계약단계별 상세 업무처리 절차 제시

- 계약의 유형·금액에 따라 거쳐야 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원가심사 등 각종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절차 누락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최소화

□ 구성체계

○ 구    성 : 총 6개 계약단계 및 부록편

○ 주요내용

구분	제목	주요내용
1장	계약총론	- 지방계약의 특성, 분류, 유형, 희망구매 제도 등
2장	발주준비 단계	- 계약별 사전절차, 부당계약 근절 제도 등
3장	낙찰자 결정 단계	- 적격심사 낙찰제, 협상계약, 수의계약 체결 절차 등
4장	계약체결 단계	-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등
5장	계약진행 단계	- 사업 관리·감독, 근로자 권리보호, 대가 지급 등
6장	계약완료 단계	- 계약정보 공개,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부 록 편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관련 서식 등

□ 제작 개요

○ 책 자 명 : 2017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 규격 및 수량

- 규    격 : 188 * 256 / 약 300면

- 지    질 : 표지 (210g 아트지), 본문 (80g 백상지)

- 인    쇄 : 표지 (4도 무광코팅), 본문 (경인쇄)

- 제작부수 : 700부

※ 서울시(본청·사업소) 전 부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배포

○ 인쇄업체

- 업 체 명 : 전우용사촌(주) (대표자 : 이성근)

- 소요예산 : 금3,100,000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향후 활용계획

○ 기관(부서)별 배부 (※ 붙임 참고)                   : ’16. 12월 말

구 분	세부구분	수 량	비 고
총 계		700
직 원 교육용	소계	515
	시 본청·사업소	390	본청 325부, 사업소 65부
	자치구	75	각 3부
	투자·출연기관	50
기 타	소계	185
	납본용	20	국가기록원 등
	예비용	165

○「서울계약마당」에 매뉴얼 게시                    : ’16. 12월 말

- 타 기관 직원 및 시민(업체)들이 매뉴얼을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서울계약마당」에 전자파일 형식으로 게시

계약실무 매뉴얼 세부 배부내역

□ 수량 : 700부

○ 직원 교육용 : 515부 (본청·사업소 390, 자치구 75, 투·출기관 50)

○ 기타 : 185부 (납본 20, 예비 165)

구 분	연 번	기관명	배부수량	비 고
서울시 본 청	1	각 부서(151개)	302	각 2부
	2	재무과	23	계약팀
	소 계		325
본 부 · 사업소	3	도시기반시설본부	5
	4	상수도사업본부	4
	5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	16	각 1부
	6	한강사업본부	2
	7	인재개발원	1
	8	공무원수련원	1
	9	데이터센터	1
	10	보건환경연구원	1
	11	어린이병원	1
	12	은평병원	1
	13	서북병원	1
	14	아동복지센터	1
	15	농업기술센터	1
	16	서울역사박물관	1
	1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
	18	서울시립미술관	1
	19	서울대공원	2
	20	차량정비센터	1
	21	교통방송	1
	22	품질시험소	1

구 분	연 번	기관명	배부수량	비 고
본부 · 사업소	23	도로사업소(6개)	6	각 1부
	24	중랑물재생센터	1
	25	난지물재생센터	1
	26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
	2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
	2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
	29	한성백제박물관	1
	30	서울종합방재센터	1
	31	소방학교	1
	32	119 특수구조단	1
	33	서울시립대학교	2
	34	서울역사편찬원	1
	35	서울도서관	1
	36	의회사무처	1
	37	서울시립과학관	1
	소 계		65
자치구	38	종로구	3
	39	중구	3
	40	용산구	3
	41	성동구	3
	42	광진구	3
	43	동대문구	3
	44	중랑구	3
	45	성북구	3
	46	강북구	3
	47	도봉구	3
	48	은평구	3
	49	서대문구	3
	50	마포구	3
	51	양천구	3

구 분	연 번	기관명	배부수량	비 고
자치구	52	강서구	3
	53	구로구	3
	54	금천구	3
	55	영등포구	3
	56	동작구	3
	57	관악구	3
	58	서초구	3
	59	강남구	3
	60	송파구	3
	61	강동구	3
	62	노 원 구	3
	소 계		75
투자기관	63	서울주택도시공사	8
	64	서울시설공단	8
	65	도시철도공사	8
	66	서울메트로	8
	67	농수산식품공사	2
출연기관	68	서울의료원	1
	69	서울연구원	1
	70	산업통상진흥원	1
	71	신용보증재단	1
	72	세종문화회관	1
	73	여성가족재단	1
	74	서울복지재단	1
	75	서울문화재단	1
	76	서울디자인재단	1
	77	서울시립교향악단	1
	78	자원봉사센터	1
	79	서울장학재단	1
	80	서울디지털재단	1

구 분	연 번	기관명	배부수량	비 고
출연기관	89	서울시50플러스재단	1
	90	평생교육진흥원	1
	91	서울관광마케팅	1
	소 계		50
기 타	92	납본용	20
	93	예비용	165
	소 계		185
총 계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