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사건 결과 보고(통보)[관리번호 2015-0042]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통보) 합니다.

가. 사건내역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6누46603호

- 사 건 명 : 부작위위법확인

- 당 사 자

원고 : 북아현1의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 서울특별시장

나. 소송결과 : 항소기각

붙임   1. 소송사무 보고 1부.

2. 판결문 1부.

3. 확정증명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전결 12/13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0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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