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규약에 정한 정원없이 구성과 그 활동의 당위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하고 추진한 일들의 효력은?

회신1] 공동주택관련법령에서는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일들의 효력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효력의 유·무효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질의2] 규약에서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5명의 선거관리위원 구성이 합당한지?

회신2] 공공주택관리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5명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한 것이 위법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맑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0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