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자치행정과-25609		주무관	문화센터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임정빈	배경숙		옥종식		전결 12/14 이창훈
등록일자	2016.12.13.
결재일자	2016.12.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

2016년 세출예산 사고이월 계획

2016. 12.

	강 남 구
(		자치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 연장으로 세출예산 사고이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세곡동 주민 등 지역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

2016년 세출예산 사고이월 계획

2016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의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2016 세출예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이월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Ⅱ		용역개요 및 사고이월 내용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 사 업 명 :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지하공영주차장 포함)

□ 계약기간 : 2016. 10. 14 ~ 2017. 1. 14

(당초 : 2016. 10. 14 ~ 2016. 12. 15)

□ 계약 금액 : 금13,590,400원 (지출원인행위 ‘16.10.12)

□ 계약 업체 : (사)한국기업평가원

□ 용역내용 :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및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타당성, B/C 및 NPV 분석을 통한 사업성 검토

□ 이월사유 : 수영장 설치 주민 수요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및 사례 분석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충분한 용역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용역기한을 연장, 2016 세출예산을 사고 이월코자 함.

□ 이월금액 : 금13,590,400원

□ 예산과목(2016년 전용 예산)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문화센터 건립 및 시설개보수,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단위:원)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A) ‘15년 이월액 제외	지출원인행위액(B) (2016.12.31.기준)	지 출 액(C) (2016.12.31.기준)	사 고 이 월 액(D)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C+D)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 보수	726,635,000	725,913,640	712,323,240	13,590,400 ( -)	721,360

Ⅲ		향후계획

□ 2016. 12.    : 관련 예산 사고이월

□ 2017. 1. 14.  :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