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117
결재일자	2016.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김형섭	이종욱		12/14 박경서
협 조

대림2동(민족 공동체가 꽃피는마을) 공동이용시설

정상 운영을 위한 전문가 파견 계획

2016.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림2동(민족 공동체가 꽃피는마을) 공동이용시설

정상 운영을 위한 전문가 파견 계획

대림2동(한민족 공동체가 꽃피는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가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므로 전문가(공동체분야,사회경제분야) 파견 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운영코자 함.

Ⅰ				추진배경

❍ ‘15.12월 준공된 영등포구 대림2동 공동이용시설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자문단 자문결과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 역량이 부족하므로 관리는 구청에서 운영은 공동으로 하도록 결정되었으나,

❍ 자치구는 운영주체 이원화에 따른 관리적 측면의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시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 요청【영등포구 주택과-36829(‘16.11.8)】으로     현재 미 운영되고 있음.

Ⅱ				현황 및 문제점

❍ 대림2동 공동이용시설(연면적, 1,002.81㎡)은 타 지역 공동이용시설(연면적 450㎡) 보다 규모가 2.2배 큰 시설로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운영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므로 전문가(공동체분야, 사회경제분야)의 도움이 필요

❍ 우리시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지원 기준은 운영단계에서 1인, 기간은   공동이용시설 준공후 1년까지(필요시 1년 연장가능)이나

❍ 상기지역은 준공 후 1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하므로 운영회에서 정상 운영전까지 별도 전문가 파견 인원 및 기간을 별도   방침 수립 필요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16년 전문가파견 및 공동체활동비 지원 계획(주거환경개선과********16.1.27.)

Ⅲ				추진경위

❍ ‘12. 07. 23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13. 12. 05 :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14. 12. 29 :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착공

❍ ‘15. 11. 03 : 제3차 공동체활성화 자문단 자문회의

▶ 주민공동체 운영회에서 자립운영하기에는 프로그램이나 역량 부족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추진

❍ ‘15. 12. 11 : 공동이용시설 준공 및 건축물대장 작성완료

❍ ‘16. 03. 17 : 주민 간담회 및 실무회의 5차례 (자치구,서울시,전문가)

❍ ‘16. 08. 04 : 영등포구청장 면담(주거환경개선과장)

▶ 주민공동체 운영회에서 일부 운영시 이원화로 관리상 불합리하여

수용불가

▶ 구에서 관리위임시 운영주체를 구에서 결정하고 불가시 영등포구

배제 (시에서 직접관리)

❍ ‘16. 08. 25 :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자문단 자문

▶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 역량이 부족하므로 시설물 관리는 구청에서 운영은 공동으로 하도록 결정

❍ ‘16. 10. 26 :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자문단 자문 결과 통보(시→자치구)

❍ ‘16.11.02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주체 결정 재검토 요청(자치구→시)

❍ ‘16.11.07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의견 제출(자치구→시)

▶ 시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직접 관리 및 운영

❍ ‘16.11.29 :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주민면담

▶ 전문가(공동체분야, 사회경제적분야) 파견 요청

Ⅳ				세부운영계획

□ 공동이용시설 개요

❍ 건립위치 : 대림2동 1072-25번지(대림2동 공영주차장)

❍ 공사규모 : 1개층 1,002.81㎡(공영주차장상부 3층 증축)

❍ 세부용도 : 마을관리실, 체육실, 문화미디어실, 마을갤러리, 사랑방,

상담실, 배드민턴장(옥상), 경보트랙(옥상), 중정(3층, 옥외)

❍ 주민공동이용시설 평면도

261㎡

155㎡

42㎡

137㎡

126㎡

41㎡

63㎡

□ 전문가 선정기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5조 제3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16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 【주거환경개선과-1022(’16.1.27)】

❍ 운영목적 : 대림2동 공동이용시설 정상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공동체분야, 사회경제적분야) 파견을 통한 운영회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강화로 공동체 활성화 추진

❍ 선정기준 :

전

문

가

❍ 파견인원 : 공동체분야 1명, 사회경제적분야 1명

❍ 파견기간 : ‘16.12월 ~’17.12월(필요시 1년 연장가능)

❍ 지원금액 : 월 6회

❍ 전문가 활동 역활

-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지원

- 협동조합,마을기업조성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육성

- 공모사업 작성 지원

□ 전문가 위촉 및 수당

❍ 전문가위촉

분야	성명	급	생년월일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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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수당

구분	회당금액	비고
**	***********	******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16년 전문가파견 및 공동체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16.1.27.) 참조

❍ 지출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지출대상 개인계좌 이체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주거환경관리사업활성화),(204-201-01) 사무관리비

Ⅴ				향후추진일정

❍ 17. 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자문단 자문

❍ 17. 3월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붙임 : 전문가 이력 및 추천서, 활동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