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체납금 시효결손 대상수용가 검토결과 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배용호	代김주인	12/14 이병호

도봉구 창2동, 도봉1동, 방학1,3동 관내 수용가의 체납 상 ․ 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중 소멸 시효가 도래된 체납금에 대하여 검토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12. 14.

보 고 자 : 행정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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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원)

동명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계	***	*********	*********	*********	*******	*********
창2동	48	902,320	468,790	248,990	0	184,540
도봉1동	102	1,682,750	805,820	366,380	229,220	281,330
방학1동	77	2,417,500	1,307,890	608,520	0	501,090
방학3동	54	2,234,220	1,166,100	711,340	6,430	3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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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2동 수용가 체납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영세서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소액사      용요금과 수용가 부채 관련 법원 임의경매에 따른 소유권 변경 분리 등으로 발생된 징      수 불가 체납금임.

○ 도봉1동 체납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영세 서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소액 사        용요금과 장기공가 상태에서 발생한 기본료 체납과 수용가 부채 관련 법원 임의경매에      따른 소유권 변경 분리 등으로 발생된 징수불가 체납금이며. 또한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요금 체납금으로 사용자 변경으로 징수 불가 상태임.

○ 방학1동 체납 수용가는 법원 임의경매에 따른 소유권 분리로 발생된 체납임.

○ 방학3동 체납 수용가는 대다수가 채무 관련 법원 임의경매에 따른 소유권(사용자)분리       로 발생된 징수 불가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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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96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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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체납금은 해당 수용가의 채무 관계로 법원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 변경되       어 소유자(납부자 의무자)를 추적하기 어려워 징수 불가능 상태이고 일부 체납은 장기공       가 상태에서 발생된 기본요금 체납 상태임.

○ 따라서 상기 수용가의 체납은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행정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