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회계법」 등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안내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 제정·시행됨(’16.11.30)에 따라 기존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 개정되었는 바, 소관 자치법규 조문에 ‘지방재정법’ 등을 인용한 경우 조례 개정 여부 등을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등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조치 사례

구 분	관 련 조 문	비 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으로 개정 필요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5조 존치로 개정 불필요

붙임 ‘지방재정법’이 인용된 조례·규칙(서울시)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최정혜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12/14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632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16	/전송		/	tree83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