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9705(2016.12.14.)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1, 2>와 같이 공포되었고(’16.8.31.), 개정된 기준은 ’17.1.1일부터 적용(시행)됨을 안내하니 붙임 자료를 숙지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사항은 요양(재가)시설 운영의 필수요소인 인력배치 기준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수가 감산 대상에도 해당하는 중요 사안입니다.

4. 따라서 자치구 관내 전체시설에 동 사항을 필히 안내하여 시설이 변경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및 지도 바랍니다.

5. 또한 자치구 담당자는 본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17.1.1일부터 요양(재가)시설 설치신고(변경)수리 및 장기요양기관지정, 종사자 변경 등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각 1부.

3. 필요수 및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 개정안 요약 1부.

4.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어르신복지담당부서,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최문선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12/14 박기용
협조자	주무관	정태영		주무관	오병선
시행	어르신복지과-2325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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