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상위법령 개정 건의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발의함에 따라,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법령 개정 의견

가. 필요성 :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 등을 널리 알리고 공공장소에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대다수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음

나. 건의내역

건 의 내 용	상위법령 개정조항	비 고
- 도시 공원내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개정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2016. 6월 서울시민 대상 공원내 음주문제 설문조사 결과 84.9%가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 규제 찬성 “붙임2 참조”

붙임  1. 상위법 개정 건의서 1부.

2. 엠보팅 결과 1부.

3.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4. 보도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학			건강생활팀장					이미룡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시민건강국장						12/14 나백주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59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72						/전송			02-768-8835					/	jhlee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