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367
결재일자	2016.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현호	윤석환	강희은		12/14 김기영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유재명
	감사4팀장		이호진

「감사제도 혁신대책 추진을 위한」

수감기관과의 소통강화 세부추진 방안

2016. 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감사제도 혁신대책 추진을 위한」

수감기관과의 소통강화 세부추진 방안

감사부서와 수감기관과 간의 상시적 소통을 통한 감사의 적정성·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시행코자 함

1.추진사유

❍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피감기관 자기방어 제도의 형식적 안내·운영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감사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구제사례도 미흡

❍ 감사부서와 수감기관의 소통이 형식적·일방적으로 운영

- 감사부서 일방적 지적과 이에 대한 수감기관의 적극적 소명기회 부족으로  지적만을 위한 제한적인 감사 진행

❍ 지적취지와 상이한 감사결과 이행과 감사결과 일방적 공개

- 감사부서의 일방적 지적 및 공개와 이에 대한 수감기관의 소극적 이행 및 대응으로 자체감사의 시정발전 기여 기능 저하

감사부서-수감기관 간의 상시적 소통을 통한 감사의 적절성․타당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 세부추진 방안

추진 근거

❍ 적극행정 촉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제도 혁신대책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01호, 2016.10.11.)

추진 내용

	< 추 진 방 향 >
◇ 적극행정 면책 및 자신신고 감경제도 등 안내 강화 ◇ 수감기관과 소통강화로 감사과정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제고 ◇ 이행실태, 결과공개 시 감사부서-수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수감기관과 소통강화 체계>

감사 단계	소분류	세부 내용	비 교
			종전	개선
개시	제도안내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감사시작 및 질문서 발부시(2회)	감사시작 및 과정, 질문서 발부시(3회)
실시	의견수렴	애로사항 파악	지적 등 공급자 중심	면책 직권 검토 등 수요자 중심
종료	소통공감 회의	참석자	주로 수감기관 부서장(팀장)	부서장(팀장), 희망 직원 등
	결과 확정	면책 및 자진신고 감면 심의	서면 제출 중심	당사자 출석 중심
사후 관리	이행실태	조치사항 제출	수감기관 작성	감사부서 작성 지원
			서면 제출 후 종료	필요시 전문가 등과 현장 확인 후 종료
감사결과 공개	결과 공개	지적사항 공개	지적 및 조치사항 공개	수감기관의 개선대책도 함께 공개
	언론 대응	지적사항 부정적 보도	수감기관 대응	수감기관-감사부서 협력 대응
※ 필요시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개정 등 추진

① 적극행정 면책 및 자진신고 감경제도 안내 강화

❍ 감사개시·실시·종료 등 모든 단계에서 적극행정 면책 등 제도 안내

- 현행, 감사시작 및 질문서 발부 시 시행하고 있는 제도안내 횟수 강화

- 단순한 규정안내에서 면책 신청대상, 신청서 작성 등 수감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내용 강화(감사개시, 실시 시 안내 강화 등)

❍ 연간 감사기본계획 통보 시 적극행정 면책 및 자진신고 감경제도 안내

- 감사기본계획 통보 공문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소개 등 안내채널 다변화

※ 자진신고 감경제도는 제도 정비후 통보

② 수감기관과 소통강화로 감사과정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제고

❍ 위법·부당 사항 지적 등 공급자(감사자) 입장에서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 점검 등 수요자(피감기관) 입장으로 의견수렴 방향 전환

- 형식적·일방적 소통에서 적극적·협력적 소통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지적내용과 처분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소통 지양

❍ 감사의 전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 체계화·공식화

- 감사제도 안내 감사결과 결과에 대해 피감기관과의 소통․공감회의 의무 실시 등 의견수렴 강화

※ 감사 전과정에서 피감기관과의 소통실적 감사보고서에 포함

- 소통·공감회의 시 참석대상을 수감기관 부서장 위주에서 현장실무 직원 위주로 확대하여 감사 결과 현장 이행률 제고에 기여

․자체감사와 관련된 상시적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 미구축

‣ 감사자료 수집관련 외에 감사대상기관(부서)과 협의 및 사전의견수렴 등 부족

․감사과정에서의 의견반영은 감사실시 중 면담, 의견서, 건의서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식적인 절차 규정 및 채널이 마련되지 않아 관행적•소극적으로 수행

❍ 감사결과 심의·의결 시 피감기관(피감자) 자기방어 기회 보장

- 감시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심의시 현행, 서면심의에서 당사자 출석(증언) 후 소명 심의로 방법 개선

③ 이행실태, 결과공개 시 감사부서-수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지적취지와 부합하는 감사결과 이행으로 감사의 시정 기여율 제고

- 수감기관 지적사항 이행 시 이행 방향 자문 등 지원강화로 지적사항 개선에 따른 시정 발전 기여

- 기술·안전분야 등 이행실태 현장 확인과 조치내용의 적정성 확인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과 외부 전문가 활용 강화

❍ 감사결과 공개 및 언론보도 대응시 감사부서와 수감기관 협업 강화

- 감사결과 공개 시 수감기관 개선대책도 함께 공개하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시정의 부정적 여론 발생 최소화

- 감사결과 공개시에는 감사부서·수감기관·언론담당관 등과의 협업체계 강화로 부정적 보도 최소화(필요시 슈퍼데스크 등에 안건 상정)

3.행정사항

기대효과

❍ 피감사기관과의 소통체계 합리화로 절차적 민주성 확보

- 수요자 중심의 감사 등을 통해 감사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대안 마련

❍ 자체감사기구의 시정발전 기능 제고에 기여

-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적 고지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사업부서와의 협의 강화로 시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로 역할 재정립

추진일정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자신신고 감경제도 안내 강화 : ’16.10.~

※ 계획(실시)중인 모든 감사에서 안내 강화(자진신고 감경제도는 정비후)

❍ 수감기관과 공감회의 정례화 등 소통강화 : ’16.10.~

※ 작성중인 감사보고서에 수감기관과 소통실적 기재

❍ 이행실태 점검 시 수감기관 지원 및 현장 확인 강화 : ’16.10.~

※ 감사결과가 통보되어 이행중인 모든 감사

❍ 감사결과 공개시 수감기관·언론담당관과 사전 협의 :  ’16.10.~

※ 감사결과 공개 추진 중인 모든 감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