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7178
결재일자	2016.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승룡		윤승범	12/12 代한병연
협조

『제3처리장 침전지 벽체 표면보수공사』

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2.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제3처리장 침전지 벽체 표면보수공사』

하도급 계약통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센터에서 추진중인 『제3처리장 침전지 벽체 표면보수공사』의 도급자로 부터 하도급계약 통보서가 접수되어 이에 따른 적정성에 대한 검토보고 임.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제3처리장 침전지 벽체 표면보수공사

나. 도 급 자 : ㈜보광티앤씨 대표 윤채호

다. 도 급 액 : 230,329천원

라. 공사기간 : 2016.11.11 ~ 2016.12.15

마. 공사내용 : 표면보수 4,591㎡, 기타부대공 1식

2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공종	도급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표면보수	230,329,000원	오에스이앤씨	시설물유지관리업	2016.11.28	191,213,000원

2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관 련 규 정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 업체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 시설물유지관리업 (영등포-98-30-1)		적정
시공능력	◦ 시공능력이 있는지?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시공능력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2,774백만원 ◦ 하도급액 : 191,213천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는 않 았는지? ◦ 건설공사의 부대공사 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는 않았는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 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 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전체 주공종 : 표면보수 ◦ 하도급 공종 : 표면보수 ◦ 하도급 사유 : 특허공법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적정
하도급의 통보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 급통보를 하였는지? ◦ 하도급 계약 통보서 양식은 맞는지? ◦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첨부서류는 적정한가? - 하도급계약서, 공사 내역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등.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 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 도급 계약서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5조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도급계약의 원칙)	◦ 하도급계약일 : ‘16.11.28 ◦ 하도급통보일 : ‘16.11.28 ◦ 계약서외 첨부 서류 이상없음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하도금대급 지급보증 서가 있는지? ※ 건산법 시행규칙 제28 조 2항의 경우는 예외 예)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지급등) 및 제35조(하도급대 급의 직접지급)	◦ 합의서 제출		적정
기술자 배치	◦ 하도급 신고시 적법 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었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토목분야 초급 기술자 3년이상 종사자		적정
하도급율 의 적정	◦ 하도급율이 82% 이 상인지? ※ 82% 미만인 경우 하 도급 심사지침에 의거 적정성여부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국토해양부 심사지침)	도급액	230,329천원	적정
			하도급 금액	191,213천원
			하도 급율	83.02%

3		검토의견

특허공법 공종에 대한 하도급 계약으로 관련규정 등 위와 같이 검토한바 본 하도급 계약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행정사항

하도급 계약 승인이 적정하므로 도급자 및 관리과에 승인 통보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