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민원 처리(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관련)

윤지연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희찬 님께서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사항

개봉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시 직권해제 대상은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미만이 사업찬성할 경우가 아닌 투표참여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사업을 찬성할 경우로 변경 요청

○ 답변내용

- 개봉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조의 3 제3항 제4호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자치구의 공고(20일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진일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재생협력과장					12/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