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불법 게스트하우스 단속과 처벌)

안녕하세요. 김영운님.

서울시 관광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려 에이트리움(용산구 갈월동 101-49)에서 불법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추정되는 9개소에 대해 관광경찰대에 확인한 결과, 현재 5개소는 검찰기소 되어 재판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단속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신고 숙박영업 단속 후 유죄확정판결(벌금형)까지 평균 5~6개월이 소요되며, 재단속의 경우 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상 명기되어 있는 영업장 폐쇄 조치와 관련하여 용산구청에 확인한 결과, 오피스텔 실제 영업주 파악이 쉽지 않은 점, 현장점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로써는 관광경찰대의 조치 이외에는 영업장 폐쇄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오피스텔 불법 숙박영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용산구 보건위생과 등 각 기관(부서)과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오피스텔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청 관광정책과(02-2133-2820) 및 용산구청 문화체육과(02-2199-649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용운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12/12 代조성호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5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5층 관광정책과															/
전화		02-2133-2820						/전송			02-2133-1067					/	jyw19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