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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진행 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공개통지방법 및 주민총회 개의 시 성원정족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구청으로부터 주민총회 불인가 처분을 받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요구서를 추진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총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 주민총회 개최 발의자가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직접 징구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 구청 미승인 사항에 대하여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른 성원 정족수 미달로 보아 재소집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존 제출된 발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동 규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 2/3 이상 주민총회 개최 요구 시기는 ?

○ 회신내용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일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은 동 규정 별표 제22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주민총회 진행 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공개통지방법 및 주민총회 개의 시 성원정족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주민총회의 소집 및 의결은 위 규정에 따라 새롭게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2/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7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